친구가 보낸 텔레그램 링크를 눌렀고, 그 안에 딥페이크 성적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도 아니며, 몇 개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해당 방 참여자들을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합니다.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됐는지 모르겠고, 제 휴대폰에도 일부 파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 관련 규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뿐 아니라 관련 자료의 보유와 소비 행위까지 문제 삼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이 불법 성적 합성물임을 알면서도 저장하거나 시청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접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방에 언제 들어갔는지, 어떤 영상을 열람했는지, 파일이 기기에 저장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지, 유료 결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텔레그램이나 클라우드 기반 앱은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어 “저장한 적 없다”는 말이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신의 기기 설정, 다운로드 폴더, 갤러리, 캐시 기록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신저 설정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이 휴대폰에 자동저장된 것 같습니다. 일부 파일은 열어본 것 같고, 일부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보면 파일이 남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일부러 소지한 것으로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소지 또는 저장이 문제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파일이 기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저장 설정으로 저장된 것인지, 피의자가 직접 다운로드한 것인지, 즐겨찾기나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 파일명을 변경했는지,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앱 설정과 저장 경로가 그 설명과 맞아야 합니다.

또한 파일을 열람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썸네일만 보였는지, 영상을 재생했는지, 반복적으로 접속했는지, 다른 방으로 옮겼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동저장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어떤 방에 들어갔고, 어떤 설정이 있었고, 파일을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불안하다고 파일을 삭제하면 오히려 은닉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누가 올린 링크를 눌렀다가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는 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며칠 동안 방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쓰거나 영상을 올린 적은 없지만, 경찰이 방 참여자 전체를 조사하면 저도 유포자로 볼 수 있을까요? 대화 기록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체방에서의 역할을 봅니다. 방을 만든 사람인지, 자료를 올린 사람인지, 요청한 사람인지, 보기만 한 사람인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보낸 사람인지가 다릅니다. 하지만 성적 딥페이크가 공유되는 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머물렀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방 참여 시점, 링크를 받은 경위, 퇴장 시점, 메시지 작성 여부, 다운로드 여부, 재전송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수로 들어갔다”는 설명이 가능하려면 실제 접속 시간과 행동이 그 설명과 맞아야 합니다. 방을 나간 뒤 피해자나 다른 참여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 시청·소지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 여부보다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링크방에 들어간 시간, 자료를 열람한 횟수, 자동저장 설정, 다운로드 경로, 재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시청, 소지, 저장, 유포는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행위를 단계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초기화나 대화방 삭제는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시청·소지 사건에서 링크 접속 경위, 자동저장 설정, 다운로드 기록, 재전송 여부를 분리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체방 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방 내 역할과 파일 흐름을 정리합니다. 앱 설정, 캐시 기록, 클라우드 저장 여부, 대화 시퀀스를 검토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유포 혐의까지 넓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저장·시청·소지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를 알고도 보관하거나 반복 시청했는지입니다. 조사 전에는 휴대폰 자료를 건드리지 말고 접속 경위와 파일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