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 주에 같은 팀 직원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회사 인사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조만간 출석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와 같은 부서라 업무상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억울하다고 모두 말해야 할지, 경찰조사 전이라 말을 아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내부조사는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나 면담 내용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전달되거나 피해자 진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조사라고 가볍게 보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에는 조사에 협조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시 회식 참석, 좌석, 귀가 방식 등 명확한 사실과 신체접촉 여부, 고의, 피해자 반응 등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형사사건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표현을 조심해야 하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문장만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라 업무 메신저나 메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기도 하고, 오해가 있다면 설명하고 싶기도 합니다. 팀장님은 서로 대화해서 해결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괜히 연락했다가 문제가 커질까 봐 무섭습니다. 회사 안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연락은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는 상하관계, 인사평가, 팀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가 있다고 해도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 동료를 통해 말을 전하는 방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접촉이 불가피하다면 회사에 공식적인 업무 분리나 커뮤니케이션 창구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에서도 사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직접 접촉을 피하고 회사와 수사기관 각각의 절차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여부를 본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품위유지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까지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을 다투고 싶은데, 회사 징계에서 먼저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나중에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줄까 봐 불안합니다.

형사사건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즉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회사 징계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직장 질서,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내부 규정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회사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회식 질서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할 때는 하나의 사건 시간표를 기준으로 형사 쟁점과 인사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우발적이었다고 설명할지, 사과가 필요한 언행과 범죄 성립 여부를 분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경위서, 경찰 진술, 동료에게 한 말이 서로 다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직장 회식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회사 내 책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회식 장소, 좌석 배치, 음주량, 접촉 경위, 동석자 위치,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 내부규정, 인사팀 조사 방식, 경위서 제출 여부, 피해자와 업무상 접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회사에 한 말이 경찰 진술과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에서 사용할 기본 사실관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회식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회사 내부조사의 답변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시간표와 진술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회식 동선, 좌석 배치, 동석자 진술 가능성, 사내 메신저 기록을 검토해 형사 쟁점과 징계 쟁점을 나눕니다.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있는 사안에서는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필요한 업무상 조치를 회사 절차 안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경위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표현과 단순한 사실 설명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직장 회식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조사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와 징계절차에서 남긴 말도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하고, 형사절차와 내부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