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주변에서는 괜히 버티다가 처벌이 더 세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인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의자는 수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와 다른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무작정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 수사기관에 방어 논리보다 공격적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부인 사건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결론보다 왜 피해자 진술과 다른지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당시 좌석 배치상 접촉이 어려웠는지, CCTV상 움직임이 다른지, 사건 직후 대화가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지, 동석자 위치상 특정 장면이 확인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필요한 태도이고, 사실과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투는 것이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제가 뒤에서 다가와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 시간에 저는 계산대 쪽에 있었고, 이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술을 마셔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제 기억보다 더 믿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이어도 시간, 위치, 이동 방향, 주변 사람의 위치, 사건 직후 행동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술자리 사건에서는 각자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대 결제시각, 카드 영수증, CCTV, 택시 호출 기록, 단체방 메시지, 동석자 이동 순서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지점은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가 아니라 “그 시간대 제 위치는 이 자료로 확인되고,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제가 계속 부인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억울하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더 불리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강제추행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부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짓말탐지기는 수사기관이 참고자료로 검토할 수 있으나, 그 결과만으로 유무죄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질문 내용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피검사자의 긴장도나 건강상태가 어떤지, 사건 기억이 얼마나 명확한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를 받을지 여부는 즉흥적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한 사건인지, 진술의 핵심 쟁점이 단순한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때로는 CCTV, 카카오톡, 동선 자료가 더 강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고려하더라도 조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위를 접촉했다고 말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피의자의 동선과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비난하는 방식보다 자료와의 불일치를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기억으로 단정하지 않고 결제내역, CCTV, 통화기록, 카카오톡, 동석자 위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부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 대화 시퀀스 분석, CCTV와 결제내역 대조를 통해 반박 가능한 지점을 찾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안에서는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하되, 객관자료와 조사 진술을 우선 정리합니다. 부인 취지가 방어권 행사로 전달되도록 표현 방식도 점검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부인은 위험하고,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와 진술을 맞추어 차분히 반박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