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는 장난으로 어깨와 팔을 잡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는 허리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 접촉을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강제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기록될까 봐 걱정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는지뿐 아니라,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접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모든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에서 표현을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술김에 만진 것 같다”는 말은 접촉 부위와 의도를 불명확하게 인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있었던 어깨 접촉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CCTV나 동석자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할 접촉의 범위, 다툴 접촉의 범위,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하고 합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성범죄라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합의를 먼저 추진해야 하는지,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가 무조건 중단되거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국가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 선고 가능성,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연락 방식이 부적절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접촉 부위,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반응, 사건 직후 대화 흐름을 확인한 뒤, 사과가 필요한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의 방향도 안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말하는 내용 중 일부는 과장됐다고 생각하고, 당시 상황과 다르게 설명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정할 거라면 변호사 상담이나 자료 정리가 큰 의미가 없을까요? 경찰조사에서 솔직히 말하고 반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반성 태도는 중요하지만, 반성과 법적 인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잘못한 행동을 인정하는 것과 피해자 진술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에서 “대체로 맞다”, “그랬던 것 같다”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 접촉 부위, 횟수, 고의에 관한 중요한 쟁점까지 모두 인정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동석자 진술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양형 판단도 정확해집니다. 또한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의사, 조사 협조 태도, 직장·가정 상황 등 양형자료는 사건 성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사건의 범위와 책임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여부를 고민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추행성, 고의, 피해자 반응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 전체가 맞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비교하고, 카카오톡·CCTV·동석자 진술·결제내역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합의는 사실관계 정리 이후에 양형 요소로 검토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일부 인정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반성 의사가 조사에서 과도한 법적 인정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표현을 점검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실제 접촉 범위, 고의 판단, 사후 태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직접 연락을 피하고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은 빠른 종결을 위한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성, 피해 회복, 방어권 행사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 안에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