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 일정을 잡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자리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라고 들었는데, 저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결제내역은 남아 있고, 술집 주변에 CCTV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바로 가서 설명하고 싶지만 첫 조사에서 말실수를 할까 봐 걱정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심한 유형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 당시 상황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고의나 접촉 경위를 제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 술을 마신 사실,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되 신체접촉의 위치·시간·방식·의도에 관해서는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지, 사건 직후 카카오톡 내용이 진술과 맞는지, CCTV상 거리나 움직임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지인이라서 원래는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에도 카카오톡을 몇 번 주고받았고, 당시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가 됐다는 말을 들으니 답답해서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연락해서 합의하면 된다고 하는데, 경찰조사 전에 연락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내용과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설명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 번복 요구나 합의 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대로 객관자료가 되므로 짧은 문장 하나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강제추행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이 아니라 사건 전후 대화 흐름을 보존하고, 피해자 진술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과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 일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사건 당일 술집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잡는 과정이 있었고, 근처 편의점 결제내역도 있습니다. 피해자와는 사건 전후로 카카오톡을 했는데 일부 대화는 제가 먼저 삭제한 것도 있습니다. 술집 내부 CCTV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입구에는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그냥 경찰에게 말하면 되는지, 제가 먼저 정리해서 가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카카오톡은 사건 전후 관계와 분위기,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떼어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 술자리 약속 경위, 사건 직후 대화, 이후 연락 빈도까지 시퀀스로 정리해야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와 결제내역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 퇴장 시간, 이동 방향, 편의점 결제 시각, 택시 탑승 여부가 맞물리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의자의 설명이 비교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복구 가능성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삭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은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거리, 주변 상황, 상대방 반응이 구체적으로 진술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대로 피의자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에 머무르면 자료와 맞물리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 취지, 사건 당일 시간표, 대화 흐름, 목격자 가능성, CCTV 위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이동 동선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고소 취지를 기준으로 피의자가 인정해야 할 생활 사실과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을 분리합니다. 이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위치 이동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안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줄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와 표현 방식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직후의 대응은 빠른 해명보다 정확한 정리가 우선입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말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자료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유리한 자료만 골라 설명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