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에게 지인의 사진을 보내면서 장난으로 “이걸 야한 이미지처럼 만들어 봐”라고 말했고, 친구가 결과물을 보냈습니다. 저는 단체방에서 웃고 넘겼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알게 되어 신고했습니다. 직접 만든 사람이 친구라면 저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실제 파일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제작을 요구한 사람, 피해자 사진을 제공한 사람, 결과물을 받아 유포한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 관련 규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 제작·반포 등을 문제 삼으므로, 요청자가 범행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책임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가 피해자 사진을 보냈는지”, “어떤 형태로 만들라고 했는지”, “결과물을 받은 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면 제작 의도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의 정확한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 얼굴 사진만 단체방에 올렸고, 실제 합성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사진은 공개 SNS에 있던 것이고, 저는 합성물이 만들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화방에는 누군가 “이걸로 만들어 보자”라고 말한 뒤 제가 웃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진 제공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개 SNS 사진이라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진을 올린 목적, 당시 대화 분위기, 합성 제안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결과물을 예상했는지, 이후 반응이 어땠는지 봅니다. “사진만 올렸다”는 주장은 대화 맥락과 맞아야 합니다.

만약 사진 제공 당시 성적 합성물 제작 가능성을 몰랐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작 제안을 알고 있었고, 특정 사진을 골라 올렸으며, 결과물을 기대하는 대화가 있었다면 공범 또는 방조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체방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내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만든 친구는 제가 먼저 부탁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한 말이었고, 실제로 만들 줄은 몰랐다고 기억합니다. 단체방 대화가 일부 삭제되어 정확한 흐름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작자와 제 진술이 다르면 경찰은 누구 말을 더 믿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공범 사건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이 자주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원본, 파일 생성자 정보, 전송 순서, 사진 업로드 시각, 결과물 저장 위치를 확인해 각자의 역할을 판단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누가 실행했는지, 누가 유포했는지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제작자를 비난하는 방식보다 자신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장난성 발언이 있었는지, 실제 제작을 예상했는지, 결과물을 받은 뒤 저장·전송했는지, 피해자에게 알려진 경위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삭제 경위를 숨기려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요청 사건에서는 직접 편집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 관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진을 누가 제공했는지, 누가 합성을 제안했는지, 결과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이후 유포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방 참여자 사이에 진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대화 원본과 파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공범 사건에서 요청자, 사진 제공자, 제작자, 유포자의 역할을 나누고 단체방 대화와 파일 생성 기록을 대조해 관여 정도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도록, 요청 문구와 실제 실행 사이의 연결성을 검토합니다. 공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메시지 시퀀스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부탁하거나 사진을 제공했다면 공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편집 여부가 아니라 제작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입니다. 단체방 대화와 파일 흐름을 보존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