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좌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속인 적은 없어서 혼자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첫 진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저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제 계좌로 돈을 받고 다시 이체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 없이 첫 조사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직접 기망뿐 아니라 피해금 이동을 도왔는지도 봅니다. 계좌 제공, 이체, 현금 인출, 전달 행위가 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에 나가면 “계좌를 빌려줬다”, “돈을 전달했다”, “이상한 줄 알았다”는 표현이 구체적 맥락 없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와 역할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해도, 법률적으로는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툴지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왜 회사가 개인 계좌를 쓰게 했냐”, “보수가 너무 높은 것 아니었냐”는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알바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 중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다는 말과 당시 범행임을 알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현재의 후회와 당시의 인식이 섞여 “이상한 줄 알았는데 했다”는 식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자료를 보고 믿었고, 언제 의심이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맞춰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거래 내역이나 대화 내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비하면 예상 질문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질문에도 과도한 인정이나 부정확한 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 긴장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당시에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담당자가 회사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조서를 썼는데 지금 보이스피싱 연루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도움이 될까요?

첫 조사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았다면 먼저 조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 당시 표현이 실제 의미와 다르게 기록되었는지,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무조건 뒤집는 것은 위험하지만,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 법률 용어 오해, 당시 자료 미확인으로 인한 부정확한 답변은 보완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조사를 이미 받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도 기존 조서, 계좌거래 내역, 메신저 자료, 포렌식 결과를 대조해 진술 보완 가능성과 방어 방향을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진술과 자료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이 단순한 사후 후회인지,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정상 업무라고 설명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맥락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받았다고 해서 변호 전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후의 진술 위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조사 예상 질문, 기존 조서, 피의자의 실제 기억, 객관 자료를 비교해 진술 충돌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첫 조사 전 사건이라면 답변 구조를 만들고, 이미 조사받은 사건이라면 보완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필요할 경우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활용해 피의자가 정상 업무로 믿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진술을 정확히 확인하고 남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상담에서 보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