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정지됐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온라인 부업 담당자가 쇼핑몰 환불 정산 업무라고 해서 제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다시 보냈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의신청서에도 “몰랐다”고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쓰면 충분한지, 아니면 자세한 경위를 모두 써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문장은 사건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결론의 이유입니다. 어떤 구인글을 봤는지, 상대방이 어떤 회사라고 설명했는지, 업무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보수는 얼마였는지, 돈이 들어온 뒤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특히 계좌 명의자가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할 때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되므로, 정상 업무로 믿은 근거와 의심 정황을 느낀 시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가 금융 절차용 문서라고 해서 형사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진술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회사였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이 정상 회사라고 설명했고,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보내왔다”처럼 표현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저는 계좌가 정지된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온 뒤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두 번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쓰면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피해금이 들어온 사실만 쓰고 이체한 부분은 나중에 경찰이 물어보면 말해도 될까요?

계좌거래 내역은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자료입니다. 실제 이체가 있었는데 이의신청서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체 사실 자체를 적는 것보다 그 이체가 어떤 설명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함께 쓰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범죄성을 인식하고 도왔는지가 핵심이므로, 지시 내용과 본인의 인식이 반드시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 정산금, 환불금, 대출 실적 등으로 설명했다면 그 표현을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알지 못했고, 입금자와 담당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 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 이의신청서에서 지나치게 법률적 결론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방조가 아니다”, “무조건 피해자다”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방어는 이의신청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 이의신청서를 급하게 쓰면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담당자가 회사 정산금이라고 설명했고, 제가 그 지시에 따라 이체한 내역도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조사에서 더 자세히 말하면 이의신청서와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거짓말로 보일 수 있나요?

이의신청서와 경찰 진술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법률적 의미를 모르고 간단히 썼고, 이후 거래 내역과 대화를 확인하면서 더 정확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사실이 정반대로 바뀌면 수사기관은 왜 달라졌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체한 적이 없다”고 썼는데 실제 이체 내역이 있거나, “상대방을 모른다”고 했는데 장기간 대화가 있었다면 진술 신뢰 문제가 커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심 계좌 정지 이의신청서, 은행 상담 내용, 경찰 조사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거래 내역과 대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합니다.

이미 부정확하게 쓴 내용이 있다면 무리하게 덮으려 하지 말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이후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입금자가 누구인지 몰라 모르는 돈이라고 표현했으나, 이후 대화 내용을 확인해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 입금으로 이해했다”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술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입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전후의 자료를 모두 모아야 첫 조사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의신청서 작성을 형사 방어의 첫 문서로 보고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지급정지 대상 거래, 피해금 유입 여부, 이체 지시, 상대방 설명, 보수 지급 내역을 정리해 금융 절차와 형사절차에서 같은 사실관계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또한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몰랐다”는 결론이 거래 흐름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삭제 메시지 복구와 앱 로그 분석으로 이의신청서에 담을 수 있는 객관 자료를 보완합니다.

이의신청서는 빨리 쓰는 것보다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자료 범위는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비밀상담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