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분명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신고당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분과 몇 번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SNS로도 자주 연락했고,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상대방도 제 손을 잡고 팔짱도 끼고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제가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평소 호감 관계였더라도 특정 시점에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가 아니라, 해당 시점에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평소에는 호감 관계였더라도, 특정 날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이나 거부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행위자가 이를 이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동의를 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운 형량입니다. 가중처벌로는 상해 시 3년 이상,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다음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평소 호감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SNS 대화,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당시에도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반응, 자발적 행동, 스킨십을 허용하거나 먼저 시도한 정황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건 직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 날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다시 만나자는 약속 등이 중요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걸어다니고 의사를 표현한 정황,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Q2. 다음 날까지 연락 주고받았는데 왜 갑자기 고소하나요?

그날 밤 헤어진 후에도 상대방이 제게 "집 잘 들어갔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날도 평소처럼 SNS로 대화했고, 주말에 또 만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서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도 연락 주고받고 만남 약속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고소한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은 당시 진정한 피해가 없었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문자를 보냈거나, 다음 만남을 약속했거나, 평소처럼 연락을 지속했다면, 이는 피해자가 당시 진정한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와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왜 뒤늦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당시 동의가 있었음이 입증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행동을 통한 방어를 위해서는 다음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사건 직후 주고받은 모든 문자와 SNS 대화입니다. 특히 호의적 내용, 감사 표현, 다음 약속을 잡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통화 내역입니다.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 통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통화 빈도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SNS 활동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 게시물, 행복한 사진 등이 있다면 이는 진정한 피해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제3자와의 대화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그날 일을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다섯째, 신고 시기의 특이성입니다. 왜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갑자기 신고했는지,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예: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었거나, 관계가 틀어진 사정)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Q3. 상황을 오해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는 진심으로 상대방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신호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변호사한테 들어보니, 상대방은 저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고 제가 일방적으로 오해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호의적으로 대해줬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데,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오해였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면 범죄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를 표시했는지, 그리고 항    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취해서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행위자가 이를 알았다면, 호감 관계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오해였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주장하며 방어하려면 다음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호의적 행동 증거입니다.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내역, 스킨십을 허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반응한 정황 등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평소 관계의 친밀도입니다. SNS 대화에서 친밀한 표현, 함께 찍은 사진, 선물을 주고받은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셋째,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싫다", "하지 마" 같은 말이 전혀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 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렷하게 대화한 내용, 스스로 걸어다니고 행동한 정황 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후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관계를 평소처럼 이어간 증거가 있다면 매우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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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발전 과정 입체적 재구성을 제공합니다. 처음 만남부터 사건 당시까지의 모든 대화, 만남, SNS 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호 호감 관계였고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사후 행동 패턴 심리학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을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 패턴과 비교하고,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범죄심리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의학적·과학적 항거불능 상태 반박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음주량, 평소 주량, 사건 당시 실제 행동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실제로는 정상적 판단과 의사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음을 전문가 소견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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