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잠시 맡아달라고 한 물건 때문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고, 소변검사도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물건이 제 가방에서 발견되었고, 지인과 연락한 기록은 있습니다. 흡연하지 않았는데도 소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마초 사건에서는 흡연·섭취뿐 아니라 소지, 보관, 수수, 매수 정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마초 흡연이나 소지 사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수입·유통·매매 등 더 중한 행위가 포함되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피웠는지”보다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물건이 발견된 장소, 보관 기간, 지인과의 관계, 부탁받은 경위, 보수나 대가 여부, 카카오톡·통화기록, CCTV나 이동 동선이 함께 검토됩니다. 소변검사 음성은 흡연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소지 혐의 자체를 곧바로 없애는 자료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지인이 맡긴 물건이 대마초인지 몰랐습니다. 포장 상태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정확히 마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상식적으로 의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대마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는 고의가 핵심입니다. 직접적으로 대마초라고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적어도 마약류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보관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물건을 맡긴 방식, 대화 표현, 보수나 대가, 보관 기간, 이전에도 비슷한 부탁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응에서는 구체적인 보관 방법이나 은닉 방식이 아니라, 왜 내용물을 알지 못했는지와 어떤 사정 때문에 일반 물건으로 생각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인의 부탁 내용, 대화 원문, 송금이 없었다는 점, 물건을 열어보지 않은 사정, 대마초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정황이 대마초 인식까지 이어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큽니다.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기록은 남아 있고,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소지 혐의가 계속될까 봐 걱정됩니다. 첫 진술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첫 진술에서 “몰랐다”고만 반복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물건을 맡았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대화 기록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물건을 보관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흡연과 소지는 별도 쟁점이므로, 소지 혐의의 구성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초 소지 혐의에서 내용물 인식 여부, 압수 경위, 카카오톡·통화기록, 검사결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분석해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 단순히 검사 음성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내용물 인식, 보관 경위, 대가성, 관련자 관계, 메신저 기록, GPS·CCTV·통화기록을 종합해 단순 보관과 고의 있는 소지를 구분합니다. 진술 신빙성이 쟁점인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소지 혐의에서도 생활 안정성과 재범 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검증 기반 자료와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대마초 소지 혐의는 흡연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상담에서 압수 경위와 대화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