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일부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가 지인과 다른 사람을 연결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직접 판매하거나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대화 기록에 지인 이름이 나오고 몇 차례 만남이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이 아니라 공급 의심을 받으면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필로폰 투약·소지·매수 사안은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매매, 알선, 제공, 공급, 수입 등 정황이 포함되면 더 중한 조항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투약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받았는지, 누구를 소개했는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접 판매한 적이 없더라도 대화와 송금, 관련자 진술이 얽히면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약 사실과 공급 의심 부분을 분리하고, 실제 역할과 인식 수준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인이 다른 사람을 찾는 것 같아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거래 내용은 몰랐고,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알선이나 공모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단순히 소개한 정도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필로폰 사건에서 소개나 연결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급 관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소개 전후의 연락, 송금 여부, 만남 시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알선 또는 공모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결했는지, 보수나 대가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응에서는 거래 방식이나 전달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식과 역할 범위를 자료로 제한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대가가 없었는지, 실제 물건이나 금전 흐름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대화 원문이 어떤 맥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넓게 하면 실제보다 큰 역할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 관련자 이름이 여럿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 사람을 알고는 있지만, 필로폰 공급에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소변검사 양성도 있어 투약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급 의심까지 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투약 혐의와 공급 의심은 함께 조사될 수 있지만 같은 쟁점은 아닙니다. 마약검출여부가 확인되면 투약 여부는 별도로 문제 되지만, 공급 관여는 대화·송금·관련자 진술·위치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검출 수치만으로 공급 역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결과와 포렌식 자료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필로폰 공급 의심 사건에서 투약 혐의, 공모 관계, 대화·송금 자료, 관련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해 사건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급 의심 사건에서 범죄 실행 방법이 아니라 증거 구조와 역할 범위를 분석합니다. 투약, 매수, 수수, 소개, 공모 가능성을 나누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위치자료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진술 신빙성이나 인식 여부가 쟁점인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양형조사로 생활 기반과 단약 의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공급 의심이 있는 사건에서도 재범 위험성과 생활 안정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검증 기반 자료와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공급 의심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사건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밀상담에서 휴대폰 자료와 관련자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