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너무 긴장해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후 생각해 보니 정확한 날짜와 횟수는 기억나지 않고, 수사관 질문에 맞춰 대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변검사는 양성이지만 모발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백했는데 다시 진술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로폰 투약·소지·매수 사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백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사실, 투약 시점, 매수 여부, 소지 여부, 공모 관계는 서로 다른 쟁점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진술을 바꾸는 것 자체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그때는 잘못 말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시 진술이 부정확했는지, 어떤 부분이 검사결과·통화기록·위치자료와 맞지 않는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 정리는 부인 전략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맞추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사관이 “여러 번 한 것 아니냐”고 물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도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실제로 몇 번인지 확실하지 않고, 일부 날짜는 다른 일정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발검사에서 검출 수치가 나오면 제가 말한 횟수와 비교될까 봐 걱정됩니다.

필로폰 사건에서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는 반복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출 양이나 농도만으로 실제 투약량과 정확한 횟수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 검사 시점, 채취 방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높다”는 표현에 맞춰 횟수를 만들어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횟수를 넓게 인정했다면, 이후에는 통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위치자료, 만난 사람, 검사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하고, 처음 진술이 긴장과 기억 혼동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부분을 설명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정리하려면 일관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투약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나 반복 투약으로 확대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병원 치료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고, 가족에게도 일부만 말했습니다. 진술을 정리하는 것과 단약자료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은 혐의 범위를 정리하는 축이고, 양형자료는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축입니다. 둘 중 하나만 준비하면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상담 기록, 생활 패턴 변화 자료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필로폰 자백 이후 사건에서 기존 진술, 검사결과, 검출 수치, 휴대폰 자료,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함께 분석해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를 동시에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백 이후 사건을 단순히 인정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과 검사결과, 포렌식 자료, 송금 내역, 관련자 진술을 대조해 인정 범위를 정리합니다.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치료·상담 이력과 생활 방식 변화를 함께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자백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검증 기반 자료와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비밀상담에서 기존 진술과 검사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