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퇴사 후 1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문제 때문에 같은 업종 회사로 이직했고, 전 회사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약정을 어긴 건 맞을 수 있지만, 이게 형사처벌까지 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므로 유효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약정 기간, 제한 지역, 제한 직무, 보호할 회사 이익, 보상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지나치게 넓은 약정이라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종업계로 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형사고소를 언급한다면 대개 경업금지 자체보다 자료 유출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 직전 고객명단을 내려받았는지, 전 회사 제안서를 새 회사 영업에 사용했는지, 퇴사 후 서버에 접속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에 “경업금지 문제일 뿐”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가 어떤 범죄 혐의를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뒤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거래처 몇 곳에 안부 연락을 했습니다. 따로 회사 자료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니고 기억나는 담당자에게 연락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 회사는 제가 고객정보를 빼돌려 영업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알고 지내던 고객에게 연락한 것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으며, 영업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 이름이나 회사 대표번호처럼 공개된 정보는 영업비밀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담당자 직통 연락처, 구매 조건, 단가, 거래 이력, 선호사항이 정리된 내부 자료를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억에 의한 연락인지, 퇴사 전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연락처 저장 시점, 메신저 대화, 이메일 발송 내역, 새 회사 제안서 작성 자료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정보와 회사가 주장하는 유출 자료 사이의 연결성이 약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 회사에서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직은 했지만 회사 자료를 빼돌린 적은 없고, 영업도 제 개인 네트워크로 했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느 쪽을 먼저 대응해야 하는지, 진술이 서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됩니다.

민사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손해 발생, 손해액 입증이 중심입니다. 반면 형사에서는 정보통신망 침입,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민사 답변서에서 한 표현이 형사 피의자신문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업금지 약정서, 퇴사 전후 자료 이동, 고객 연락 경위, 서버 접속 기록을 함께 검토해 민사와 형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을 때는 먼저 고소 혐의와 민사 청구 원인을 표로 나누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사건은 계약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쟁은 대화와 자료 이동의 흐름에서 갈립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퇴사 협의, 이직 통보, 고객 연락, 회사 항의 시점을 정리하면 형사 혐의의 고의성 여부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회사가 주장하는 선동이나 자료 유출 정황이 실제 대화 흐름과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