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사 후에도 예전에 쓰던 계정과 비밀번호를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이디를 훔친 것도 아니고, 회사 서버에 강제로 뚫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존 계정으로 접속했을 뿐인데 회사는 무단침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해킹처럼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의 아이디 도용뿐 아니라 퇴사로 권한이 끝났는데도 기존 계정을 이용해 접속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기술적 가능성을 설명할 뿐, 법적 권한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마다 방어 포인트는 다릅니다. 퇴사 후 회사 지시로 인수인계 자료를 확인한 것인지, 회사가 일정 기간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는지, 접속 당시 본인이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고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단접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체적 연락 내역이나 업무 요청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계정 삭제나 비밀번호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정이 살아 있길래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 봐 접속한 것뿐입니다. 회사 보안 관리가 허술했던 것도 분명한데, 이런 사정이 있으면 제 책임이 줄어들 수 있나요?

회사에는 퇴사자의 접근권한을 관리할 보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실수로 계정을 남겨두었다고 해서 퇴사자에게 자유로운 접속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접속이 가능했는지”보다 “접속해도 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회사 담당자의 명시적 요청이나 인수인계 관련 지시가 없었다면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회사의 보안 관리 부실은 고의성, 침입 방식, 피해 확대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접속 횟수가 적고, 다운로드가 없으며, 회사 자료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사건의 무게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접속 전후에 회사에 문의한 기록이나 계정이 여전히 열린 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접속했습니다. 업무 자료를 가져가려던 건 아니고, 예전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다 보니 접속이 반복됐습니다. 회사는 반복 접속이 계획적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횟수가 많으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나요?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에서 접속 횟수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한 번의 우발적 접속과 달리,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반복 접속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보다 자료 탐색 목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정보, 견적서, 개발자료, 내부 매뉴얼 등 회사 핵심 자료가 열람되었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속 횟수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접속 경로와 파일 열람 순서를 분석해 우발적 확인인지 목적 있는 자료 탐색인지 구분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서버 로그와 본인의 기억이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기록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계정이 살아 있던 사건은 디지털 흔적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접속 위치, 시간, 열람 파일, 다운로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회사와의 퇴사 연락, 인수인계 요청, 계정 관련 안내가 있었는지를 함께 배치해 접근권한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