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제가 퇴사 후 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사용해 돈을 번 적도 없고, 회사에 직접 손해를 준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형사에서는 정보통신망 침입,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이 문제됩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경업금지약정 위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버 무단접속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액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자료 반출과 사용 정황이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사에서 “자료를 참고했다”는 표현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용 여부, 사용 범위, 경쟁업무와의 연결성을 정확히 확인한 뒤 진술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주장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고객자료를 가져가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매출이 줄었는지나 어떤 거래처가 이탈했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민사에서는 회사 말대로 배상해야 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손해액 입증이 안 되면 배상 책임도 줄어들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손해액 추정이나 사용료 상당액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실제 매출 감소를 하나하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로 침해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피고가 이를 취득·사용했는지,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과장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자료를 보유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는지, 고객 이탈이 다른 요인 때문인지, 해당 자료가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회사가 손해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자료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해 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면 민사 손해배상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형사처벌도 걱정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민사소송이 들어올까 봐 불안합니다.

자료 유출 사건의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형사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문구가 형사 고소 취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회사가 나중에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는 반환·삭제 대상 자료, 사용 금지 범위, 비밀유지, 민사상 청구 정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합의 문구가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을 때는 처벌 감경만 생각하기보다, 자료 반환 확인서와 향후 사용 금지 약정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자료 유출 사건은 사실관계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퇴사, 접속, 자료 이동, 회사 항의, 합의 논의의 순서를 정리하면 책임 범위를 더 명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은 자료 사용 흔적과 손해 주장 사이의 연결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