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조사 일정을 잡자고 하는데, 저는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가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특정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피의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조사 전 연락에서 혐의명과 대략적인 문제 자료, 접속 시기 정도는 파악하려고 해야 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본인이 보유한 저장장치, 이메일, 클라우드, 퇴사 전후 대화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파일 전송 기록이 나오면 이후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 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는 업계에서 흔히 쓰는 영업 양식과 거래처 정보입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자료나 비밀문서를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내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사에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영업비밀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고객사 일반 정보와, 내부 담당자별 거래 조건이 정리된 파일은 평가가 다릅니다. 또한 회사가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보안 규정, 반출 금지 안내를 제대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비밀이 아니다”라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왜 그런지 자료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인지, 업계 표준 양식인지, 본인의 일반 업무 경험으로도 작성 가능한 내용인지, 회사가 실제로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별 표를 만들어 영업비밀성을 다투면 진술이 더 명확해집니다.

경찰에서 전 회사 서버 접속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몇 번 접속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어떤 파일을 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처럼 보일 것 같고, 대충 인정하면 더 큰 혐의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은 접속 권한이 있었는지와 접속 목적이 중요합니다. 서버 로그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속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접속 경위와 파일 사용 여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운로드, 제3자 전달, 새 회사 사용 여부처럼 중요한 부분은 기록 확인 없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전 서버 로그, 이메일 전송 내역, 클라우드 기록, 퇴사 전후 메시지를 대조해 피의자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리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조사 대비를 할 때는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자료와 진술이 함께 움직입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퇴사 통보, 자료 이동, 고소 전 연락, 경찰 출석 요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데이터 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은 파일 이동 경로와 실제 사용 흔적을 확인해 혐의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