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퇴사 후에도 회사 서버에 여러 차례 접속한 로그가 확인됐습니다. 아이디는 본인이 재직 중 쓰던 계정이고, 접속 시간도 퇴사 이후입니다. 다만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접속 로그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일, 계정 회수 대상 여부, 서버 접근 권한 종료 시점, 접속 아이피와 시간, 접속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사자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퇴사 후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접속이었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접속 후 어떤 메뉴나 폴더에 접근했는지 확인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운로드가 확인되지 않아도 침입 자체는 문제될 수 있지만, 파일 열람이나 반출 흔적이 있으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버 로그는 원본성을 유지하고, 담당자 임의 편집 없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자가 고객관리 파일과 내부 제안서, 단가표를 내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자료인데, 상대방은 업계에서 흔한 정보라며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봅니다. 회사는 자료에 어떤 거래 조건, 고객 특성, 가격 전략, 기술 정보가 담겨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서약서, 내부 규정, 다운로드 제한 등 관리 조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료별 설명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명단, 견적서, CRM 설계도, 영업 매뉴얼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기보다 각 파일의 작성 목적, 접근 가능 인원, 외부 공개 여부, 경쟁업체가 활용할 때 생길 위험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이 단순 내부문서와 보호 가치 있는 자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무단접속 정황을 확인한 뒤 바로 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내부에서는 파일을 지우기 전에 캡처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고, 보안을 위해 계정을 먼저 차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 전에 증거를 보전하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나요?

우선 퇴사자 계정과 관련 접근권한을 차단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추가 접속 가능성을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서버 로그, 다운로드 기록, 파일 접근 기록, 이메일 전송 내역, 보안 규정, 퇴사자 서약서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때 원본 로그를 덮어쓰거나 임의 편집하면 증거 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별도 저장과 담당자 확인 절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회사 측 고소 사건에서 접속 로그, 자료 중요성, 퇴사 전후 대화, 손해 발생 가능성을 정리해 형사고소의 핵심 쟁점을 구성합니다. 형사전담팀은 고소장에 감정적 표현을 늘리기보다 혐의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연결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회사 측 고소 대응은 증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접속 로그와 파일 이동 기록의 원본성을 확보하고,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퇴사 전후 경고, 서약, 자료 요청, 항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침입과 영업비밀 침해를 구분하고, 고소장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