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 자료와 거래처 정리 파일을 개인 노트북에 옮겨 두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도 많아서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고객정보와 제안서가 들어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한 파일이어도 회사 자료라면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내가 만든 파일이라는 사정은 참고 요소일 뿐이고, 회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축적한 고객정보, 단가표, 제안서, 운영 매뉴얼이라면 회사의 보호 대상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 자료가 곧바로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인지,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파일에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내부 규정상 반출이 금지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료의 생성 경위, 회사의 관리 수준, 반출 목적, 실제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문제 삼는 자료 중에는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고객사 이름도 업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아는 정보이고, 제안서 양식도 특별한 기술자료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업무상배임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문제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내부 자료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반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어에서는 자료가 실제로 비밀 관리되었는지, 경쟁업체나 창업에 사용되었는지,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보관인지, 개인 업무 포트폴리오로 남겨둔 것인지, 퇴사 후 삭제했는지, 제3자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파일 목록과 저장 경로를 먼저 파악한 뒤 각 자료별로 법적 위험도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뒤 개인 노트북에 있던 회사 자료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자료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고소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삭제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미 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출 당시의 고의, 자료 성격,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후 삭제는 양형이나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왜 고소 이야기를 듣고 삭제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삭제 전후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클라우드 동기화를 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자료 은닉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출 파일 목록, 삭제 경위,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회사와의 연락 흐름을 종합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줄이는 진술 구조를 설계합니다. 형사전담팀 검토 없이 무작정 삭제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원본 보유 여부, 제3자 전달 여부, 사용 흔적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반출 사건에서는 파일의 이름보다 그 파일이 어떤 흐름에서 이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퇴사 통보, 인수인계, 파일 복사, 회사 항의 시점을 맞추면 반출 목적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저장장치, 클라우드, 이메일 전송 기록을 확인하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쟁점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