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한 뒤에도 사내 서버 계정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별도로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아니고, 예전에 쓰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이 되길래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후 권한이 없는데 서버에 들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며 고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계정이 막혀 있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밀번호가 맞았는지가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서버 접근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퇴사로 업무상 권한이 종료되었고, 접속 목적도 인수인계나 회사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 확인이나 경쟁업무 준비였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접속 횟수, 접속 시간, 접속 위치, 열람한 폴더, 다운로드 여부가 모두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복 접속이나 특정 자료 검색 흔적이 있다면 고의가 강하게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서버 로그, 퇴사 시점, 계정 회수 여부, 회사와 나눈 메시지, 접속 당시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회사 서버에 들어가서 예전 프로젝트 파일이 남아 있는지만 확인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내려받은 파일은 없고, 폴더 안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만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파일 목록을 본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을 훔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다운로드가 없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가요?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퇴사 후 서버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는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파일 목록 확인과 영업비밀 취득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을 봤는지”보다 “왜 봤는지”가 크게 문제 됩니다. 경쟁업체 이직 직전, 동종업 창업 준비 중, 고객 목록이나 견적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회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자료 취득 목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 접속, 다운로드 부존재, 자료 사용 흔적 없음, 접속 직후 회사와의 소통 내역 등이 있다면 고의와 피해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소장을 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 계정이 접속되는지만 확인한 것이고 회사 자료를 빼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버 접속 기록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는 접속 로그, 다운로드 기록, 아이피 주소, 접속 시간대, 파일명이 핵심 자료로 다뤄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퇴사일, 계정 사용 가능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접속 횟수, 당시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내려받은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별생각 없이 들어갔다”는 식의 답변은 반복 접속 정황과 충돌할 경우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서버 로그, 퇴사 전후 대화, 자료 이동 흔적을 함께 검토해 정보통신망 침입과 영업비밀 침해 쟁점을 분리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형사전담팀과 상담할 때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영업비밀로 관리된 자료인지, 본인이 그 자료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버 무단접근 사건은 접속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접속 전후 대화, 퇴사 과정, 계정 회수 여부, 자료 열람 경로, 다운로드 흔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퇴사 전후의 메시지 흐름과 접속 시점을 맞춰 보면 고의성, 목적성, 자료 사용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디지털 증거 해석을 결합하면 서버 로그와 피의자 진술 사이의 충돌 지점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