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이 불리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접촉 부위를 넓게 인정했는지, 사과 문자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지, CCTV가 확보되지 않았는지, 동석자 진술을 요청하지 못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를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통화 기록, CCTV 위치와 다시 맞춰 보고,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 법적 쟁점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성이 없다고 보는지,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지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CCTV,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휴대폰 위치 기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정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의사, 재발 방지 교육, 상담 자료, 음주 관련 개선 노력, 가족·직장 생활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 확정과 연결되는 제도이고, 신상공개·고지명령은 별도의 판단을 거칩니다. 재판 전에는 혐의 다툼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의사는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치 가능성을 들은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기록의 방향을 추정해 봐야 합니다. 어떤 진술이 혐의 인정의 근거로 쓰였는지, 피해자 진술 중 어떤 부분을 다투지 못했는지, 객관 자료가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과 경찰 조서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조사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기억해 두고 모순될 수 있는 표현을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 자료는 짧고 명확해야 합니다. 고소장 일시와 결제 시각의 불일치, CCTV 미확보 사유, 동석자 진술 필요성, 사과 문자 의미, 피해 회복 의사 등을 쟁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증거목록, 증인 가능성, 피고인신문 예상 질문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경찰 조서의 불리한 표현, 피해자 진술의 핵심 문장, 누락된 CCTV·카카오톡·동석자 자료를 검토해 검찰 단계 의견서와 재판 대비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니케는 송치 전후 사건에서 수사기록의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족했던 설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추가 제출 가능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택시 기록, 위치 기록, 동석자 진술서를 정리합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방식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부인 사건에서는 접촉 가능성, 추행성, 진술 신빙성의 쟁점을 나눠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왜 달라졌는지 합리적 설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송치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 단계에서 경찰 조사 내용의 문제점과 추가 자료를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 고소장, 카카오톡, CCTV,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을 기준으로 검찰 의견서와 재판 대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