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그림은 일본 애니메이션풍 캐릭터라서 얼굴이 작고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정한 캐릭터는 성인이고,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모델로 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사회 평균인이 봤을 때 어려 보인다고 말하는데, 이런 정도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단에서 중요한 표현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입니다. 즉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림체가 귀엽거나 동안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캐릭터의 외모와 신체 발육, 복장, 배경, 대사, 파일명, 작품 설명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설정이 반복되고, 학교 배경이나 나이 표현이 함께 있으며,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었다면 명백성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미지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료의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그림에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코스튬이나 캐릭터 디자인으로 생각했는데, 경찰은 학생 설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설명에는 나이를 적지 않았고, 판매 페이지에도 성인 캐릭터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교복과 비슷한 복장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장은 아청물 명백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복, 학교 배경, 학생 신분을 암시하는 대사나 설명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의 외모가 미성숙하게 보이고, 작품 제목이나 폴더명까지 학생 설정을 강화한다면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교복과 유사한 코스튬이라는 사정, 성인 캐릭터 설정, 연령 불명, 성숙한 신체 묘사, 비학교 배경 등 반대 요소가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복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장과 배경, 캐릭터 설정, 게시 문구를 함께 분석해 학생 설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직접 그림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말로만 “성인 캐릭터입니다”라고 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본 파일, 작업 과정, 캐릭터 설정 메모, 판매 글, 카카오톡 대화, 결제 내역 등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명백성 판단에서 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문제 된 파일을 기준으로 이미지별 특징을 정리해야 합니다. 외모, 신체 발육, 복장, 배경, 대사, 파일명, 설명 문구가 어떤 의미로 보이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캐릭터가 성인으로 설정된 자료가 있다면 작업 메모, 커미션 요청서, 게시글 설명, 대화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무리하게 “전부 성인이다”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가 불리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나 커뮤니티 게시글에 아동·청소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은 자료와 맞아야 하고, 자료와 충돌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명백성 사건에서는 이미지의 첫인상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각 파일별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나누어야 합니다. 작업 과정, 캐릭터 설정, 판매 문구, SNS 게시글, 대화 기록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어려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적 반박보다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성이 부족하다는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문제 된 표현물을 이미지별로 분류하고 외관, 복장, 배경, 설정 자료를 대조해 명백성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을 기준으로 쟁점 이미지를 나눕니다. 명백성 인정 가능성이 큰 파일, 다툴 수 있는 파일, 아청물보다는 일반 음란물 쟁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파일을 구분합니다. 이후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단정 진술을 피하고, 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어려 보인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명백성은 외모, 복장, 배경, 제작 경위, 설명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이미지별로 쟁점을 나누어 자료와 맞는 진술 구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