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또는 소지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아직 듣지 못했고, 제 컴퓨터에는 AI 이미지와 그림 작업물이 섞여 있습니다. 외장하드, 클라우드, 카카오톡 전송 내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제11조 제1항 제작죄, 제2항 영리 목적 판매죄, 제5항 소지·시청죄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이 제작자로 의심받는지, 판매나 전시가 문제인지, 단순 소지가 문제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생성, 저장, 전송, 판매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는 컴퓨터 작업 폴더, AI 프로그램 기록, 프롬프트 파일, 외장하드, 클라우드 동기화, SNS 게시글, 판매 페이지, 결제 내역, 카카오톡·디스코드 대화입니다. 이 자료를 무리하게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어떤 자료가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문제 될 수 있는 파일이 남아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변에서는 바로 지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도 합니다. 저는 판매나 공유 의도가 없었고, 일부 파일은 자동 저장된 것뿐입니다. 조사 전에 파일을 정리해도 되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삭제 흔적은 매우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 최근 접근 기록, 프로그램 제거 흔적, 저장장치 초기화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파일을 삭제하면 “문제 되는 자료임을 알고 숨기려 했다”는 해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혐의 자체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나 진술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일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본 상태가 유지되어야 자동 저장, 중복 파일, 미열람 파일, 생성 실패 파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자료의 성격을 설명할 준비입니다. 어떤 파일이 의도적으로 저장된 것인지, 어떤 파일이 자동 생성된 것인지, 어떤 파일이 전송되지 않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 아동을 촬영한 적도 없고, AI로 만든 이미지 중 일부가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미지가 특정되었는지 모르고, 경찰이 질문하면 당황해서 불리한 말을 할까 봐 걱정됩니다. 첫 조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 하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만든 적 없다”, “전부 성인 캐릭터다”, “파일을 본 적 없다”는 식의 말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전부 인정하는 것도 제작·소지·판매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힐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는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생성한 이미지, 저장한 이미지, 전송한 이미지, 판매한 이미지, 자동 저장된 이미지, 중복 파일을 구분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다툴 수 있는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과 자료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 후 답변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 직후에는 죄명 구조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제작, 영리 목적 판매, 단순 소지, 일반 음란물건 판매는 각각 판단 기준과 형량이 다릅니다. 또한 AI 이미지 사건은 프롬프트와 결과물, 저장 기록이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48시간 안에는 자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연락 직후 디지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제작·소지·판매 혐의를 분리하고 첫 조사 진술 방향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출석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저장장치와 온라인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특히 AI 이미지 사건은 파일 수량이 많아도 실제 쟁점 파일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제 파일과 비쟁점 파일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진술은 방어의 기초가 되므로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아청법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파일 삭제가 아니라 사건 구조 파악입니다. 48시간 안에 제작, 저장, 전송, 판매 여부를 나누고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많은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