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함께, 촬영한 파일을 지인 1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렬 사실도 있습니다. 한 명에게만 보렬 것도 반포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어떤 법조항이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상영·전시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어 전송 대상 수가 1명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공한 경우와, 동의 촬영물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는 처벌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송 방식, 수신자 범위, 전송 당시 상황과 목적, 영리적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송 기록은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메신저 기록과 저장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는 촬영물 관련 행위 유형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송이나 제공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수신자 범위와 방식, 영리 목적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렬 파일을 수신자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수신자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송한 사실 자체는 있지만, 파일을 회수하거나 삭제를 요청한 것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상 촬영물 제공 행위는 전송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성립되며, 이후 삭제 요청이나 회수 노력은 처벌 요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 요청, 회수 노력, 유포 방지를 위한 행동은 양형 판단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신자와 직접 연락한 경우에는 그 연락 내용이 별도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전송 후 삭제 요청이 있는 사건에서 전송 경위, 삭제 요청 방식과 시점, 수신자 측 대응 내용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혼자 보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저장해 두기만 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촬영물이 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파일 내용과 취득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클라우드에 백업된 경우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어, 현재 파일의 저장 상태와 취득 경위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소지·저장이 문제 된 사건에서 파일 취득 경위, 저장 위치, 클라우드 백업 여부, 열람 여부를 나눠 확인해 혐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촬영물 전송이나 소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와 이후 파일 처리 행위를 구분해 각각의 혐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송이 있었다면 수신자, 전송 방식, 영리 목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지·저장이 문제라면 파일 취득 경위와 저장 위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메신저 전송 기록과 클라우드 백업이 확인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촬영물 전송·소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전송 방식, 수신자 범위, 저장 위치, 클라우드 백업 여부, 삭제 여부를 나눠 확인해 촬영 행위와 이후 처리 행위를 구분하고 혐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물의 전송이나 소지는 촬영 행위와 별개로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송 경위와 현재 파일 상태를 먼저 정리하고, 포렌식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촬영 행위와 이후 처리 행위를 구분해 사건 전체 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송이나 소지 문제가 함께 있다면 조기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