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디퓨전 명령어가 아청법 제작 고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1.AI 명령어만으로 제작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 2.자동 완성이나 공유 프롬프트를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 3.첫 조사 전 프롬프트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만들 때 인터넷에 올라온 프롬프트를 복사해 사용했습니다. 그중 일부 단어가 아동이나 학생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물 중 몇 장은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고, 경찰이 프롬프트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령어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들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명령어는 제작 고의를 판단하는 강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결과물과 전체 생성 과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가 문제 되려면 단순한 파일 존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행위와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AI 사건에서는 프롬프트가 사용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령, 학교, 미성숙한 외관을 의도한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고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롬프트 일부 단어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해당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입력되었는지, 생성 결과를 사용자가 선별해 저장했는지, 판매·공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프롬프트와 결과물의 연결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단어를 하나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올라온 프롬프트 묶음을 복사했습니다. 일부는 자동 완성으로 들어간 것 같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지 않아 대부분 삭제하거나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제가 입력한 것처럼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이미지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자동 완성이나 공유 프롬프트 사용은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결과물 선별·저장 행위가 함께 있으면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공유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했다는 사정은 고의 다툼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지 않으며, 별도로 선별·저장·전송하지 않았다면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기록, 브라우저 방문 기록, 커뮤니티 게시글, 다운로드 내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성 결과 중 특정 이미지만 골라 저장했거나, 폴더명과 파일명이 아동·청소년 설정을 강화하거나, 여러 차례 수정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면 고의 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복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 통하려면 실제 사용 패턴과 자료가 맞아야 합니다.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은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컴퓨터 안에 남아 있는 기록이 걱정됩니다. 프롬프트 파일, 생성 이미지,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폴더가 뒤섞여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어떤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일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가기도 불안합니다.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생성 흐름과 고의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프롬프트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고,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한 모델, 입력한 프롬프트, 생성 결과물, 저장한 이미지, 폐기한 이미지, 공유·전송 여부, 결제 내역, 커뮤니티 참고 글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지와 프롬프트가 그 결과를 의도한 것인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제작 고의와 명백성 쟁점을 동시에 다룰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 이유 | 주의점 |
| 프롬프트 | 고의 판단 | 일부 단어 과대평가 주의 |
| 결과물 | 명백성 판단 | 이미지별 분류 필요 |
| 저장 기록 | 선별 여부 | 백업 경로 확인 |
| 커뮤니티 글 | 복사 경위 | 원문 보존 |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에서는 명령어, 결과물, 저장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롬프트가 불리해도 결과물이 명백하지 않을 수 있고, 결과물이 문제 되더라도 프롬프트가 자동 추천이나 복사 사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수정과 선별 저장이 확인되면 고의 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전체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AI 프롬프트, 생성 결과물, 저장 경로, 커뮤니티 참고 자료를 대조해 제작 고의와 표현물 명백성의 연결 고리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프롬프트만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입력 기록이 실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그 이미지가 저장되었는지, 이후 전송·판매로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또한 자동 완성, 복사 프롬프트, 모델 기본값처럼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첫 조사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AI 명령어는 단순한 검색어처럼 보이지만, 아청법 사건에서는 제작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와 결과물, 저장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는 기록을 지우기보다 자료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