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후 일주일 안에 아청법 사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1.압수수색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2.압수된 파일이 많으면 모두 같은 혐의로 보나요?
- 3.일주일 안에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이 집과 작업실에서 컴퓨터, 외장하드, 태블릿을 압수해 갔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 혐의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아직 모릅니다. AI 이미지도 있고, 직접 그린 캐릭터 그림도 있으며, 행사 판매 자료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압수수색 후에는 압수 대상, 예상 죄명,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저장장치 안의 파일, 생성 기록, 전송 내역, 판매 자료를 포렌식으로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어떤 장치가 가져가졌는지, 어떤 계정과 클라우드가 연결되어 있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그림 작업 파일, 판매 페이지, SNS 홍보 글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작죄, 제2항 영리 목적 판매죄, 제5항 소지·시청죄가 나뉘어 검토됩니다. 굿즈나 전시물이 아청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자료를 혐의별로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외장하드에는 수년간 모아둔 그림 파일과 AI 생성 실패 이미지, 중복 파일, 작업 중간 파일이 섞여 있습니다. 경찰이 파일 수량을 크게 보고 모두 불리하게 평가할까 봐 걱정됩니다. 일부는 열어본 적도 없고, 일부는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일 수 있습니다. 압수된 파일이 많으면 전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보게 되나요?
파일이 많다는 사정은 불리할 수 있지만, 모든 파일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파일 수량, 폴더명, 생성일, 수정일, 접근 기록, 썸네일, 압축 파일, 백업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량이 많고 정리된 폴더 구조가 있다면 지속적 소지나 선별 보관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암시하는 파일명이나 태그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중복 파일, 자동 생성 파일, 캐시, 실패 이미지, 미열람 파일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 수량이 많더라도 실제 쟁점이 되는 파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전부 모른다”거나 “전부 문제 없다”고 말하기보다, 파일의 출처와 성격을 분류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맞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후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청법 형량이 무겁고, 실제 아동이 없는 그림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저는 일부 자료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거나 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어떤 방식으로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 진술은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작 사실이 있는지, 저장 사실이 있는지, 판매나 전시가 있었는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 혐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는 압수목록, 사용 프로그램, 파일 생성 경위, 판매 자료, 대화 기록,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지 다툴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은 처벌을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 준비 항목 | 확인 내용 | 목적 |
| 압수목록 | 장치·계정 | 수사 범위 |
| 파일 목록 | 중복·자동 저장 | 소지 범위 |
| 판매 자료 | 결제·게시글 | 영리성 |
| 대화 기록 | 인식·고의 | 진술 대조 |
압수수색 후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치별 저장 구조, 클라우드 동기화, AI 생성 기록, 그림 작업 파일, 판매 페이지,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죄와 소지죄, 영리 목적 판매죄, 형법상 음란물건 판매죄가 각각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도 나누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수색 후 확보될 디지털 자료의 범위를 예측하고 제작·소지·판매 혐의별로 첫 조사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압수목록과 의뢰인의 사용 장치를 기준으로 자료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이후 파일별 명백성, 저장 경위, 판매 여부, 전송 여부를 나누고,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기록과 진술이 맞도록 정리합니다. 특히 파일이 많은 사건에서는 수량 자체가 과장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중복·자동 저장·작업 파일을 분리합니다.
압수수색 후 일주일은 아청법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급히 말을 맞추려 하기보다, 압수된 자료의 의미와 혐의별 쟁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맞아야 이후 방어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