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쳤는데 강제추행으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단순히 스친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 2.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 3.CCTV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단순한 신체 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서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피했는데도 다시 접근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중교통 사건에서 폭행은 큰 힘을 행사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향으로 몸이 움직였는지, 손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가방이나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과 플랫폼 CCTV는 당시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당황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접촉 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과와 사실 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놀라게 했다는 의미의 사과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인정인지는 전혀 다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승차 위치, 혼잡도, 손의 위치, 가방 착용 방식, 휴대폰 사용 여부, 하차 직전 움직임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통화 중이었는지,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지, 한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같은 세부 사실도 접촉 의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 승객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이 실제로 접촉 장면을 본 것인지, 신고 후 상황만 본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자료 |
| 승하차 | 교통카드 기록 |
| 위치 | 역·열차 CCTV |
| 손동작 | 휴대폰 사용 내역 |
| 혼잡도 | 시간대·노선 |
| 목격자 | 승객 진술 |

CCTV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상이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주변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피해자 진술, 신고 시점, 현장 상황,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맞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접촉했다”고 진술한다면, 피의자 동선과 몸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가 열차 내부에 없더라도 승강장, 개찰구, 환승 통로, 버스 정류장, 주변 상가 카메라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은 어느 역에서 탔고 내렸는지 보여 주며, 휴대폰 위치 기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은 사건 전후 동선을 보완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 화면 사용 시간, 통화 기록, 메시지 발송 시각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중교통 강제추행 의심 사건에서는 접촉의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후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승강장에 들어선 시간, 열차에 탄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하차 직전 움직임, 신고 직후 발언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이 많았는지, 급정거가 있었는지, 가방이 몸 앞에 있었는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같은 사실도 진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에 특정 칸 번호, 역명, 시간대가 나오면 교통카드 기록과 CCTV 보존 기간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CCTV는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역, 차량, 정류장, 주변 상가를 나누어 확보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메모나 신고 당시 녹취가 있으면 그 내용도 확인 대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에서 승하차 기록, CCTV 위치, 현장 신고 경위, 피의자의 손 위치와 휴대폰 사용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먼저 피해자 진술의 접촉 장면을 분리해 봅니다.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반복 여부, 피의자의 이동 방향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피의자의 설명과 맞는 자료를 찾습니다.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는 진술 연습이 아니라 진술 구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으로 말할지, 무엇을 자료 확인 후 말할지, 무엇은 단정하지 않을지를 정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접촉이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승하차 기록, CCTV, 휴대폰 사용 내역, 현장 진술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어야 오해인지, 고의가 문제 되는 사안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