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폭행·협박은 꼭 큰 물리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신체 접촉, 몸을 잡아 움직임을 막은 행동, 술자리에서 반복된 접촉도 사안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 내용과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택시 호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위치를 시간 순서로 맞춰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어느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 나눠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장이라면, 식당 결제 시간, 이동 동선, 건물 CCTV, 단체 카카오톡, 동석자 진술이 모두 필요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부재 자료를 찾아야 하고,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당시 자세, 주변 인원, 대화 흐름, 직후 연락 내용을 봐야 합니다. 진술을 넓게 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연락 방식과 시점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기존 카카오톡 대화, 사건 직후 통화 기록, 사과 문자의 문맥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임시조치가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고소장에는 대개 피해자가 느낀 접촉 상황이 중심으로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단순히 반박하기보다, 고소장 속 시간과 장소가 실제 동선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으로 식당 체류 시간을 확인하고, 택시 호출 기록으로 이동 시점을 확인하며, 건물 CCTV 보존 기간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위치와 보존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첫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손이 닿은 사실,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상대방 반응,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 범위, 대화 원본 보존, 클라우드 백업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고소장 내용,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카카오톡, CCTV 확보 가능성, 동석자 진술을 나눠 확인한 뒤 첫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무조건 부인” 또는 “무조건 사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장 문구를 기준으로 시간표를 만들고,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후 경찰 질문 예상표를 만들어 접촉 여부, 고의성, 사후 연락, 음주 정도에 대한 답변 범위를 조정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을 피하면서도 양형 자료,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교육 이수 자료를 사건 성격에 맞게 정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강제추행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조사 전 자료를 보지 않고 기억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되므로, 고소장과 객관 자료를 먼저 맞춰 본 뒤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락, 사과, 합의 시도 역시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를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