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조사 때 이야기하자고만 했고, 저는 누가 고소했는지 짐작은 되지만 어떤 장면이 문제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어깨를 잡거나 몸이 닿은 장면은 있었던 것 같은데,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만 보지 않고,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당시 상황의 강제성, 사건 전후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난이었다”거나 “오해다”라고 느꼈더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당일에는 사건 날짜, 장소, 동석자, 결제 시각, 이동 수단,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먼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고, 이후 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기억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반박 문장을 만들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첫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가 술집인지 길거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처에 CCTV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술자리 전후 분위기와 귀가 후 연락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캡처하거나 정리해두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 망설여집니다. 경찰이 알아서 확인해주기를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도 함께 봅니다. CCTV는 접촉 장면 자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거리, 자리 이동, 피해자의 직후 반응, 주변인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기록은 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리한 내용을 지우거나 편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대화만 캡처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는 가능한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결제내역과 이동 기록은 시간대 확인용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이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확보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피의자 측에서도 필요한 객관자료 목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나니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사과나 합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하면 피해자가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경찰이 안 좋게 볼까 봐 겁이 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오해를 풀고 싶었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 이후 연락 자체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직후의 연락은 수사기관에서 사후 정황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합의 시도가 아니라 사건 구조 파악입니다. 신체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는지,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거나 보완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은 사건 방향을 검토한 뒤 절차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처벌불원 의사도 유죄 판단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통보 직후에는 빠른 해명보다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사건 장소의 CCTV 보존 기간, 술자리 결제 시각, 택시 이용 기록,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그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봐야 하고, 진술이 추상적이라면 어떤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첫날의 목표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실관계의 뼈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고소 직후 CCTV 보존 가능성, 대화 시퀀스, 결제내역과 동선을 빠르게 대조해 초기 진술의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사건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술자리 강제추행이라면 동석자와 좌석 배치, 술자리 종료 시각, 귀가 경로가 중요합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 사건이라면 이동 방향, 혼잡도, CCTV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변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이라면 업무상 관계와 반복적 접촉 여부, 주변 목격자, 사내 메신저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첫 조사 전에 불필요한 사과 표현이나 감정적 메시지가 남지 않도록 사후 행동을 점검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닌데도 “미안하다”는 문장이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정할 사실, 설명할 사실, 다툴 사실을 나누어 조사 대응 문장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하루 안에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하루 동안 무엇을 보존하고, 어떤 연락을 피하고, 어떤 진술을 준비하느냐가 이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직후에는 감정보다 자료와 절차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