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며 출석 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저는 정확히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아직 모릅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남아 있지만 고소장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CCTV가 있는 술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조사에서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큰 물리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 행위 자체와 결합되어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단순 접촉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당시 분위기,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대화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 전체를 바로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경찰이 묻는 핵심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술집 CCTV, 동석자 진술, 결제내역, 귀가 동선, 사건 직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할 사실을 분리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날 술을 꽤 마셔서 일부 장면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기억은 있고, 같이 이동한 동선도 어느 정도 기억나지만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하면 불리해질까 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기도 불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직접 비교됩니다. 피해자가 시간, 장소, 접촉 부위, 직후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막연히 부인만 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확정적으로 말했는데 CCTV나 통화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은 “전혀 아니다”와 “모두 인정한다”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술자리 시작 시간, 자리 배치, 결제 시각, 이동 경로, 사건 전후 메시지, 동석자와의 통화 내역을 기준으로 기억을 복원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완전하다면 그 이유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분리해 설명하고,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통해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사건 전에는 나쁘지 않게 대화했고, 술자리 후에도 카카오톡을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해서 “왜 고소했는지”, “오해가 있으면 풀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연락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사후 행동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이유를 묻거나, 오해를 풀자고 하거나, 합의를 언급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소가 접수된 뒤라면 연락 자체가 2차 가해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유죄가 전제될 때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선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접촉 경위, 고의성, 사건 전후 대화 흐름을 검토한 뒤 방어 방향과 피해 회복 방향을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직후에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지, 일부 사실을 인정할지부터 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그 행위가 발생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후 자료와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은 진술의 빈틈을 찾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맞추는 기준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흐름, CCTV와 결제내역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에 적힌 표현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장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술자리 사건이면 동석자 위치, 좌석 배치, 이동 동선, 귀가 과정이 중요하고, 직장·지인 관계 사건이면 사건 전후 대화의 분위기와 반복적 접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의성, 추행성, 폭행·협박 인정 여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사건별 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만, 판단은 그 순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이후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성급히 인정·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