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불면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다음 날 오전에 운전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고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경찰이 약물운전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처방약도 졸림, 어지러움, 반응 지연을 일으켜 운전 능력을 떨어뜨렸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고, 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검토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취소 처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 봉투에 졸음 주의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운전 전에는 잠깐 피곤한 정도였고 사고도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주의 문구가 있었으니 운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부작용을 몰랐다는 점이 의미가 있을까요?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상 정상운전 곤란 우려가 있었는지와 운전자가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약 봉투 경고문, 의사·약사의 설명, 과거 복용 경험, 운전 전 몸 상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감경을 위해서는 처방 목적, 권장 복용량 준수, 운전 전 휴식 여부, 이후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방전과 약 봉투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약 이름을 검색한 내용을 출력하면 되는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애매합니다. 괜히 자료를 많이 내면 오히려 불리한 약 성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처방약 약물운전에서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조제내역, 복약지도서, 약 성분 설명서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쟁점은 약물 영향과 정상운전 곤란성의 연결입니다.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면허취소·정지 처분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예상한다면 생계상 운전 필요성 자료도 함께 분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처방약 사건에서 진료기록, 복약지도, 운전 영상, 사고 경위를 교차해 약물 복용과 정상운전 곤란 사이의 연결고리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비밀상담에서는 제출할 자료와 설명 순서를 사건별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