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에서 약물 관련 확인 절차를 안내했지만 너무 당황해 바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몰라 설명을 요구했고, 이후 불응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별도 처벌이 되는지 걱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 영향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의 확인 절차를 예정합니다. 현장 고지, 질문 내용, 실제 응답 과정이 중요합니다.

불응으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현장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차 안에 있었을 뿐 실제 운전 장면을 경찰이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물 관련 확인을 요구받았고, 왜 필요한지 묻다가 불리하게 기록될까 걱정됩니다. 요구 자체가 적법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상 절차가 문제 되려면 약물 영향 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 위치, 시동 상태, 목격자 진술, 운전자 언행, 현장 영상이 판단 자료입니다.

요구가 적법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 위험이 커지고, 요구 근거가 약했다면 방어 쟁점이 생깁니다. 순찰차 영상, 바디캠, 목격자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겁이 나서 말이 거칠어졌고, 경찰이 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절차를 알고 싶었던 것뿐인데 고의로 거부한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관련 사건에서는 현장 대화가 핵심입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질문했으며, 언제부터 응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응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위험이 함께 생깁니다. 이후 협조 의사, 초범 여부, 재발 방지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현장 절차를 먼저 복원합니다. 음주운전 전담팀은 고지 방식, 실제 대화 흐름, 운전 사실을 확인해 불응 성립 여부와 면허취소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