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가 정지된 지 이틀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물류비 정산 알바라고 생각하고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담당자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업무표를 보내줬고, 저는 하루 9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출석하면 처음부터 “저는 피해자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될까요?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를 단순 피해자로 볼지,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볼지, 더 나아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볼지 판단하려 합니다. 계좌가 피해금 이동에 사용되었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는지, 담당자가 어떤 업무라고 설명했는지, 보수 수준이 일반적인지, 돈이 입금된 뒤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한 시점과 그 뒤 행동이 핵심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거래를 빼고 설명하면 나중에 자료가 확인됐을 때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정상 업무로 믿은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미필적 고의 부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3일 동안은 예상 질문을 만들고, 각 질문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구인 사이트에서 재택 정산 업무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회사 매출 정산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했고,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파일을 보내줘서 믿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계좌를 빌려준 건 아니다”라고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좌를 사용하게 한 건 맞다고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계좌 정지 사건에서는 “빌려줬다”, “맡겼다”, “사용하게 했다”는 표현이 민감합니다. 체크카드 실물과 비밀번호를 넘겨 상대방이 직접 계좌를 조작했다면 접근매체 제공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사건이라면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판단에서 본인의 인식과 지시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법률 용어를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 여부는 피해자 기망을 몰랐는지,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와 연결됩니다.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가 있었다면 정상 업무로 믿은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텔레그램만 사용하고 회사 연락처를 숨겼다면 수사기관은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는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모두 놓고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출석일이 3일 남았습니다. 담당자와 나눈 카카오톡 일부는 남아 있지만 텔레그램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할까 봐 걱정되고, 혹시 삭제된 대화가 복구되면 불리할까 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았다는 내용도 대화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포렌식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사건에서 디지털 자료는 단순 보조 자료가 아닙니다. 구인 경로, 업무 설명, 이체 지시, 삭제 지시, 압박 메시지가 모두 고의 판단과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거래 내역만 보고 의심을 시작하지만, 휴대폰 자료를 통해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3일 동안은 포렌식 가능 자료를 보존하고,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출석 전 짧은 기간에도 삭제 메시지 복구 가능성, 앱 로그, 이체 시각, GPS 기록을 함께 검토해 피의자의 진술이 객관 자료와 맞물리도록 준비합니다.

무작정 기억에만 의존하면 조사 중 예상하지 못한 거래 내역이 제시됐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은 숨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진술의 일관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특히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는 거래 시각, 담당자의 메시지, 은행 알림, 본인의 검색 기록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도 삭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석 전 3일을 기준으로 자료 보존, 진술 구조화, 역할 분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계좌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거래마다 어떤 메시지 지시가 있었는지 연결합니다. 삭제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자료는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고, 남아 있는 앱 로그와 알림 기록을 통해 채용 경로와 인지 시점을 재구성합니다. 또한 리얼리티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술의 구체성, 감각 정보, 시간 흐름을 점검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입니다.

출석 전 시간이 짧다고 해서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확한 방향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상담에서 검토해야 하며,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