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제 입출금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온라인 부업을 하면서 정산금이라고 들은 돈을 받았고, 일부는 다른 제 계좌로 옮겨 카드값을 냈습니다. 지금은 주거래 은행 계좌만 막힌 상태인데, 혹시 다른 은행 계좌나 급여 통장까지 전부 정지될까 봐 걱정됩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없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 문제와 형사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와 그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 됩니다. 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해서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이 다른 본인 계좌로 옮겨졌거나, 현금 인출 뒤 다시 입금된 흐름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금 수취 계좌, 중간 이동 계좌, 최종 인출·사용 내역이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생활비로 썼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돈의 출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정산금이라고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계좌로 옮긴 목적이 무엇인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임을 의심한 뒤에도 계좌를 옮겨 사용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 알바 급여나 회사 자금으로 믿은 상황에서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그 오인 경위와 인식 시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알바 담당자의 지시로 제 A은행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일부를 B은행 제 계좌로 옮겼습니다. 담당자는 이체 한도가 있으니 나눠서 보내라고 했고, 저는 회사 정산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이후 A은행 계좌가 정지됐고, B은행 거래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계좌를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단순히 지시를 받은 사람인지, 범죄 실행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계좌를 사용해 피해금을 나누어 옮겼다면 수사기관은 자금 세탁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좌 명의자가 조직의 구조를 알지 못했고, 알바 담당자의 세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으며, 보수도 일반적인 수준이었다면 방조 또는 무죄 주장 방향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조정하고 통제했는지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았고, 입금자도 모른 채 담당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으며, 계좌 사용 이유를 정상 업무로 설명받았다면 조직 내 위치가 낮았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체 한도 회피, 분산 이체, 현금 인출, 타인 계좌 전달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고의 인정 위험이 커집니다. 각 거래의 지시 문구와 본인의 판단 개입 정도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정지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까지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금융 문제라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단기 부업 정산 업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도 문제지만, 형사 사건에서 제 계좌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 통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나요, 형사 대응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급여 통장이 막히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지만, 은행 민원과 수사기관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에는 지급정지 범위와 사유를 확인하고, 생계 관련 문제를 절차에 맞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는 계좌 사용 경위, 피해금 이동 여부, 접근매체 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좌 이용 제한을 풀기 위해 급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전혀 사용한 적 없다”고 말하면 거래 내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급정지된 계좌와 생활 계좌를 구분해 거래 흐름을 도식화하고, 형사 진술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좌별 사용 목적과 인식 시점을 정리합니다.

형사 대응에서는 계좌별로 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계좌에 피해금이 처음 들어왔는지, 어느 계좌로 옮겨졌는지, 본인이 직접 이체했는지, 자동이체나 카드결제와 섞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 급여나 생활비와 피해금이 섞인 경우에는 금액의 출처와 사용처를 분리해야 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일수록 수사기관은 복잡한 자금 이동을 고의의 정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거래 내역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복수 계좌가 얽힌 지급정지 사건에서 자금 흐름표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형사전담팀은 피해금 유입 계좌, 본인 명의 이동 계좌, 급여 계좌, 카드 결제 계좌를 구분해 각 거래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단순 생활비 사용인지, 지시에 따른 자금 이전인지, 고의적 은닉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나눕니다. 필요한 경우 계좌거래 내역과 메신저 지시를 시간대별로 맞춰 수사기관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점검합니다.

여러 계좌가 정지되거나 확인 대상이 된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설명이 꼬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흐름을 바탕으로 비밀상담에서 형사책임과 생활상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