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내일 오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저는 아르바이트 정산금으로 알고 이체했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에는 수수료를 받기로 한 부분이 있어 불리할 것 같습니다.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구인 경위, 상대방이 보낸 업무 설명, 계좌 입금 시각, 이체 시각, 수수료 지급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건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문제 될 수 있고, 피해금 이동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행을 알았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수료 명목, 금액의 비정상성, 업무 내용과의 균형, 상대방의 설명을 어떻게 믿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빼고 말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설명 가능한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때문에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가족은 괜히 연락하면 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조사 전에 사과 의사를 밝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경찰 조사 후에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피의자 측 연락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락이 적절한지, 변호인을 통한 연락이 필요한지, 공탁이나 변제 가능성 검토가 먼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 회복과 별도로 고의, 역할, 피해금 규모가 판단됩니다. 피해자 연락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접근해야 하며, 조사 전에는 본인의 행위 범위와 실제 취득 이익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초범이고 실제로 받은 돈도 많지 않습니다. 경찰도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도 될 것 같다가도, 보이스피싱은 처벌이 세다는 말을 들어 불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 입회를 고려해야 하나요?

혼자 조사받아도 되는지의 기준은 초범 여부만이 아닙니다. 피해금이 여러 차례 이동했는지, 본인이 현금을 직접 받았는지, 체크카드나 인증수단을 제공했는지, 텔레그램 등 익명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자가 다수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범행 구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입회는 말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불명확한 표현이 공범 인정처럼 기록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첫 조서에 “이상한 줄 알았다”는 표현이 부정확하게 들어가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표현 하나도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직전 사건을 계좌형, 수거책형, 전달책형, 접근매체형으로 나누고 24시간 안에 확인해야 할 진술 자료와 제출 자료를 선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 짧은 시간에도 핵심 자료를 우선순위별로 정리합니다. 불리한 정황을 감추기보다 설명 가능한 문맥을 만들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자세한 판단은 실제 대화와 계좌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