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기방조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제가 계좌 이체를 도와 피해금이 빠져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됐으면 무죄 주장은 어렵고 선처만 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판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는지, 계좌 이체가 정범의 사기 범행을 쉽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2조 방조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요건은 각각 다릅니다.

무죄 주장을 하려면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필요한 인식과 가담 정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조서와 재판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 진술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자료를 보니 제가 몰랐다고만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받은 돈은 많지 않지만, 피해금 규모가 커서 걱정됩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선처를 구할 때는 단순 반성문보다 구조화된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 가담 횟수, 실제 취득 이익, 피해 회복 노력, 지시자 정보 제공, 가족의 감독 가능성, 안정적인 직업 또는 학업 계획이 함께 제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합의나 공탁도 검토 대상이지만, 그 자체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피해를 엄중하게 봅니다. 따라서 “말단이라 억울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가담하게 되었는지, 어느 지점에서 범행을 인식했는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재범을 막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저를 지시한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제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공범 진술 하나로 불리하게 판단될까 봐 걱정됩니다.

공범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이해관계가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술이 메신저 대화, 계좌 흐름, 통화 기록, 이동 동선, 보수 지급 내역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이 말한 지시 내용과 실제 대화 내용이 다르다면 반박 포인트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본인이 알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알고 있었다”는 결론적 표현보다 언제 어떤 말로 범행을 설명했는지, 본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후 행동이 그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재판 사건에서 공소사실, 수사 조서, 계좌 흐름, 포렌식 자료, 공범 진술을 대조해 무죄 주장과 예비적 양형 주장을 분리해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를 피하기보다, 그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을 입증하지 못하는지 구분합니다.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의 전략은 다르므로, 실제 공소장과 증거목록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