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채권 회수 보조 아르바이트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담당자가 고객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했고, 저는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낸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았고, 지정된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속았다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의 돈을 현실적으로 회수하는 단계에 관여합니다. 수사기관은 업무 지시 방식, 수거 장소, 현금 액수, 보수 비율, 명함이나 계약서 존재 여부, 상대방 회사 실체 확인 여부를 종합해 범행 인식 가능성을 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고, 피해금 규모가 크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로 왜 정상 업무라고 믿었는지, 회사명·담당자명·계약서·업무 매뉴얼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피해자를 만날 때 어떤 설명을 하도록 지시받았는지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저는 대출금 상환이나 채권 회수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직접 한 적도 없고, 그냥 봉투만 받아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만난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는지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범 판단의 핵심은 고의와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범죄를 알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본인의 행위가 피해금 편취에 중요한 기능을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강한 의심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업무 설명이 어떻게 포장되었는지, 본인이 받은 지시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비정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방어 여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말한 문구가 지시받은 그대로였는지, 본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했는지, 위조 서류나 명함을 사용했는지, 돈을 받은 뒤 즉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정리하면 공동정범과 방조, 고의 부인, 양형 주장 중 어느 방향이 현실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도 큽니다. 가족들은 합의부터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제가 받은 돈은 수수료 일부뿐이라 전액 변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제하거나 공탁하면 도움이 되는지,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실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피해 회복 노력이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선처를 구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 수, 피해금 규모, 실제 취득 이익, 범행 가담 기간, 초범 여부, 수사 협조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렵거나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공탁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일부 보낼 테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달라”는 식의 접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 자료를 법적 흐름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구인 경위, 업무 매뉴얼, 피해자 대면 상황, 현금 전달 동선, 실제 취득액을 분리해 구속 위험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거책 사건을 단순히 “몰랐다” 또는 “인정한다” 중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고의 부인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경찰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재판 단계의 전략을 다르게 세웁니다. 구체적인 상담 결과는 사건 자료 확인 후 비밀상담을 통해 안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