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 들어가 보니 계좌가 막혀 있었고, 고객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낸 적은 있지만, 저는 거래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해명하면 풀리는 문제인지, 경찰 조사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관련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릴 수 있고,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푸는 문제와 형사책임을 다투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계좌가 피해금 수취 또는 이동에 사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접근매체 제공 여부, 형법 제347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입금의 계약 관계, 거래 상대방,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 이체 지시를 받은 경위, 본인이 취득한 이익을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통장을 팔거나 체크카드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 계좌로 거래대금을 보낼 테니 확인 후 다시 보내달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이체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포통장으로 본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걱정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위반은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장 판매가 아니더라도 인증번호 제공, 계좌 반복 제공, 상대방 지시에 따른 즉시 이체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접근매체 이용 권한 제공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좌 이용이 곧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거래 명목, 대가성, 반복성, 본인이 계좌를 계속 통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야 대포통장으로 단순화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막혀 생활비도 못 쓰는 상황이라 빨리 풀고 싶습니다. 은행에서는 서류를 내라고 하고, 경찰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제출한 말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나요?

은행에 제출한 소명서, 피해구제 절차에서 한 설명, 경찰 조사 진술이 서로 다르면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의 기본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입금 전 대화, 입금 시각, 이체 시각, 상대방 요청, 거래 명목, 실제 물품 또는 업무 제공 여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만 급하게 목표로 삼으면 형사 방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만 보느라 금융 절차를 놓치면 계좌 제한과 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하지 말고 같은 자료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포통장 의심 사건에서 지급정지 절차와 경찰조사 진술을 함께 설계해 금융기관 소명서, 계좌내역, 거래 경위 자료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좌가 막힌 불편만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계좌가 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가 되었는지를 형사법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지급정지, 피해구제,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