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금 전달 알바를 두 번 했고, 받은 돈은 지시받은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수수료는 몇십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금액도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범이면 구속은 피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로 판단됩니다.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은 피해금 회수 단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조직적 범행 구조 안에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단순 벌금형으로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속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과 별도로 신병 방어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직업 또는 학업, 출석 의지, 휴대폰과 계좌 자료 보존, 피해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도망갈 생각도 없고 증거를 없앨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말하면 되는지, 반성문을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인식이 없었다면 구인 경위, 지시 내용, 정상 업무로 믿은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수사 협조, 실제 취득 이익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석 보증, 주거 자료, 가족 탄원, 직장 또는 학교 자료, 휴대폰 제출 협조, 계좌거래 내역 제출, 지시자 정보 제공 등 객관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범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피해 회복이나 반성 자료도 필요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내면 제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고의 부인을 주된 방향으로 삼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범죄를 알고도 했다”는 취지로 읽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도 범행 인정형 문구와 관리 부주의를 돌아보는 문구는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무혐의 주장을 할 때는 고의 부인 자료를 먼저 세우고, 선처 자료는 별도 논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법적 책임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한 현실을 고려해 회복에 협조한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구속 위험 사건에서 혐의 방어 자료와 신병 방어 자료를 분리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대응 문서와 객관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속 위험이 있는 사건일수록 진술, 자료 제출, 피해 회복, 가족 탄원 순서를 조정합니다. 무혐의 주장과 선처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