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심 개통 건당 수당을 준다는 글을 보고 제 명의로 유심 몇 개를 개통했습니다. 담당자는 마케팅 테스트용이라고 했고, 저는 개통 후 유심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사용됐다고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한 것도 아닌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유심과 휴대전화는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인증 절차, 조직 내부 연락에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개통 개수, 대가 수준, 명의 제공 경위, 유심 전달 방식, 상대방 신원 확인 여부를 봅니다.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한 행위로 평가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통신 관련 법률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해야 한다고 믿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본인이 회사 실체를 확인하려 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 장비 설치 알바라고 해서 작은 기계를 전달받아 원룸에 꽂아 두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했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장비가 해외 전화를 국내 번호처럼 보이게 하는 데 사용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내용도 몰랐는데 문제가 커질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발신을 국내 번호처럼 보이게 하거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통신 장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장비 설치자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범행 인프라를 제공한 사람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검토, 통신 관련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계기 사건에서는 장비 사진, 배송 내역, 설치 지시 메시지, 인터넷 설치 장소, 보수 지급 내역, 본인이 장비 기능을 이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술을 몰랐다는 말보다 상대방이 어떤 용도로 설명했는지, 정상 업무라고 믿을 사정이 있었는지, 설치 후 이상한 점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심 개통과 장비 설치 모두 메신저로 지시받았습니다. 대화에는 보수 이야기도 있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범죄인 줄 알았다고 인정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비밀 유지”, “고수익”, “명의 필요” 같은 표현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 문구가 어떤 업무 설명 안에서 사용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거짓 명분을 제시했는지, 본인이 의심하고 질문한 흔적이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포렌식 대응은 삭제가 아니라 맥락화가 핵심입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문구 옆에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개통 통신사, 개통 일자, 택배 송장, 장비 사진, 입금자명까지 정리하면 단순 명의 제공인지,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한 방어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심·대포폰·중계기 연루 사건에서 개통 내역, 장비 전달 경위, 메신저 지시, 보수 입금 자료를 통합해 범행 인식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통신수단 제공 사건을 계좌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장비 기능 이해 여부, 명의 제공 경위, 전달 방식, 포렌식 예상 쟁점을 따로 나누어 조사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구체적 대응은 실제 자료 검토 후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