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선임 전 첫 진술을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1. 1.첫 진술을 혼자 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2. 2.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3. 3.첫 진술 이후에도 대응을 바꿀 수 있나요?
Q. 첫 진술을 혼자 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경찰에서 마약 혐의로 출석하라고 했고,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첫 진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소변검사는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인과 만난 날과 송금 내역이 일부 있습니다. 마약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아도 괜찮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첫 진술은 사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혼자 출석하기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소지·매수·수수·제공이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투약·소지·매수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마나 다른 마약류는 종류와 행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진술에서 위험한 부분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그때 산 것 아니냐”, “몇 번 했느냐”고 물을 때 기억이 흐릿한 부분까지 맞춰 말하면 이후 검사결과, 통화기록, 위치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첫 진술 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불필요한 확대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첫 진술 쟁점위험요소
투약 횟수추측 인정
취득 경위매수 확대
관련자공모 의심
검사결과수치 오해
 


 
Q.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날이 몇 번 있는데 정확한 날짜나 횟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계속 물어보면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인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압박감 때문에 인정하면 이후 모발검사 결과, 휴대폰 포렌식, 송금 내역, 관련자 진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명확한 부분까지 부인하면 수사기관은 진술 신뢰성과 반성 태도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자료를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약검출여부가 확인되더라도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투약량이나 정확한 횟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 검사 시점, 채취 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치와 진술을 기계적으로 연결하기보다, 검사결과가 의미하는 범위를 분석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첫 진술 이후에도 대응을 바꿀 수 있나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긴장해서 일부 내용을 정확하지 않게 말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모발검사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첫 진술을 잘못한 경우에도 이후에 마약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첫 진술 이후에도 객관자료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진술을 바꾸려면 왜 수정이 필요한지,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지, 처음 진술이 긴장이나 기억 혼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결과와 통화·메신저 기록, 동선 자료를 함께 분석해 진술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마약 첫 진술 이후에도 검사결과, 검출 수치, 휴대폰 자료,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종합해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 구성을 함께 진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첫 진술 전후의 차이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수사기관 질문 내용, 기존 진술, 검사결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인정 범위와 다툴 부분을 재정리합니다. 진술 신빙성이 쟁점인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양형조사로 단약 의지와 생활 변화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첫 진술 이후에도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검증 기반 자료와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첫 진술은 중요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상담을 통해 기존 진술과 검사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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