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된다, 그만해라” 이후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 1.거절 의사 이후 접촉은 왜 위험한가요?
- 2.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 3.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소개팅 자리에서 서로 키스도 하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서 상대방이 “안 된다, 그만해라”고 했고, 그 이후 1~2회 접촉이 더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분위기상 완전히 거부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바로 멈추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위험이 큰가요?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이후 접촉은 강제추행 리스크가 큰 부분이므로 별도 쟁점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최근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과거처럼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된다”, “그만해라”는 명시적 표현 이후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 주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들었는지, 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 즉시 중단했는지,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전에 상호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거절 이후 접촉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안 상황은 CCTV가 없고, 상대방은 제가 거절 후에도 계속 접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기억하지만, 객관적인 영상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과 항상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진술이 구체적인지, 시간이 지나도 핵심 내용이 유지되는지, 사건 전후 행동과 모순되지 않는지, 객관자료와 맞는지가 검토됩니다.
차량 안에 영상이 없더라도 전후 자료는 남을 수 있습니다. 식당 CCTV, 복도 접촉 영상, 주차장 이동 동선, 귀가 전 대화, 택시 배웅 정황, 다음 날 안부 메시지, 2주간의 연락 공백, 이후 고소 예고 메시지가 모두 진술 신빙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차량 내부만 떼어내지 말고 전체 사건 흐름 속에서 상대방 진술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을 억지로 추행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키스와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도 즐거웠다는 말을 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있다 보니, 제가 고의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일까 걱정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고의 부정은 감정적 주장보다 당시 상황을 오인하게 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당시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거절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거절 이후 즉시 중단하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전에 상호 동의된 키스나 밀착 접촉이 있었다면, 피의자의 인식 형성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이후 접촉 주장은 별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객관자료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쟁점 | 불리한 요소 | 대응 자료 |
| 거절 표현 | “안 된다” 주장 | 당시 대화 기억 |
| 추가 접촉 | 1~2회 접촉 주장 | 접촉 정도 구분 |
| 고의 | 거절 후 계속 | 이전 상호성 |
| 신빙성 | 차량 내부 진술 | 전후 객관자료 |
가장 먼저 거절 의사 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의자가 명확히 인식했는지, 이후 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전의 스킨십은 고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절 이후 행위를 모두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내부 영상이 없더라도 전후 CCTV, 카카오톡, 택시 배웅, 다음 날 안부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리스크가 큰 부분을 흐리지 말고 정확히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거절 의사 표시 전후의 접촉을 구분하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 부합 여부를 분석해 고의 인정 여부를 다툽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이전 접촉이 상호적이었는지, 거절 표현 이후 피의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추가 접촉 주장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되, 물증과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첫 조사 전략을 세웁니다.
거절 이후 접촉 주장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매우 위험한 쟁점입니다. 다만 상대방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후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고의와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