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사건이 커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서는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러한 구성요건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 문구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피의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이 위험한가요?

피의자는 사과나 해명이라고 생각해도 피해자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처럼 중한 혐의에서는 사후 연락이 더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자”, “합의하자”, “그때 동의한 것 아니냐”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도 위험합니다. 사건 내용이 주변에 알려져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진술 조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먼저 사건 방향을 정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제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외에도 반성문, 교육, 상담 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제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양형자료는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반성 태도,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합의, 처벌불원, 성인지 교육, 상담, 반성문, 가족관계와 직장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문구가 실제 책임 범위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방어와 양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합의를 고민할 때는 먼저 혐의 성립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행위 내용, 폭행·협박, 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판단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한 뒤 합의 문구와 양형자료가 사건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다툼 가능성, 합의 문구, 피해자 연락 위험, 양형자료와 신상정보 리스크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빠른 종결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행위 내용, 폭행·협박, 항거불능 상태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피해 회복 필요성과 합의 문구를 사건 방향에 맞게 정리합니다.

또한 양형자료가 방어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부수처분 위험이 모두 크기 때문에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방어와 양형을 조사 초기부터 함께 관리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을 고민하더라도 직접 연락보다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