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가 뭔가요?
2. 기소유예가 최선의 결과인가요?
3.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가 뭔가요?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했어요. 변호사님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자고 하는데 기소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죄의 성질, 범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기소하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범죄경력이 없고 수사 경력만 남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취업 제한도 없습니다. 넷째, 법원 재판이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Q2. 기소유예가 최선의 결과인가요?

기소유예가 정말 최선인가요? 무혐의를 받는 게 더 좋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무혐의가 가장 좋지만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소유예는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어 실질적으로 최선의 결과입니다. 

결과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혐의가 가장 좋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인정되어 수사 경력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 사실이 명백한 경우 무혐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둘째, 기소유예가 차선이지만 사실상 최선입니다. 혐의가 있지만 기소하지 않아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입니다. 셋째, 벌금형입니다.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넷째, 집행유예입니다.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다섯째, 실형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기소유예가 최선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과가 없습니다. 취업,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득, 해외 이민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경찰 관리,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 등이 없습니다. 셋째,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평생 짐이 되지 않습니다.

Q3.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초범, 범행의 경미성, 진정성 있는 반성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경찰 조사 중이나 검찰 송치 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둘째, 초범이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범행이 경미해야 합니다. 촬영 횟수가 1~2회로 적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기소유예는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세요.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면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넷째, 재발 방지 조치를 즉시 시작하세요. 성범죄 예방 교육, 심리 상담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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