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SNS로 알게 되었고, 실제 만남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기억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정확히 몰랐고, 강제로 추행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아청법강제추행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무겁게 다룹니다.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사건이 더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나이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만남 전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통화기록, 위치기록, CCTV를 통해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SNS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성인처럼 보였고, 저도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나이를 물어본 기억은 불확실하고,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청법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는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SNS 계정 소개, 생년월일 언급, 학교 관련 대화, 교복 사진, 친구 관계, 만남 장소와 시간, 상대방이 말한 직업이나 학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나이 관련 대화가 있다면 전체 맥락을 봐야 하고, 일부 메시지만 따로 떼어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오히려 나이 인식 쟁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까지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통화기록, 만났던 장소 주변 CCTV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나이를 속인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 더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청법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어떤 플랫폼에서 대화했는지, 나이와 신분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실제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의자는 나이 확인이나 해명 목적이라고 생각해도, 피해자에게는 회유·압박 또는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나 주변인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대화기록과 CCTV 가능성, 결제내역, 이동 동선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NS 대화, 카카오톡, 통화기록, 만남 장소, CCTV와 결제내역은 사건 전후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직접 연락, 대화방 삭제, 계정 탈퇴를 피하고 자료를 원본 흐름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나이 인식, 대화 시퀀스, 접촉 경위,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 사건을 단순한 신체접촉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접촉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나누어 분석합니다. 특히 SNS로 알게 된 사건에서는 계정 프로필과 대화 흐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조사에서 일부 접촉 인정이 혐의 전체 인정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서 표현을 점검합니다. “나이를 몰랐다”, “접촉은 있었다”는 말은 구체적 자료 없이 기록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준비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나이와 신체접촉 경위가 함께 문제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감정적 해명보다 대화기록, 나이 인식 자료, CCTV, 동선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이나 자료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