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피해자 신체나 의복에서 제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무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DNA가 안 나왔는데도 유죄가 가능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성관계 사건과 달리 짧은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거나 옷 위로 닿았거나, 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상피세포가 충분히 남지 않으면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DNA 미검출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DNA가 없다는 사실은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죄 판단이 반드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는다고 판단되면 1심 유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DNA 미검출을 다른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 의미가 없을까 봐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DNA 미검출을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 재판부가 다시 봐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 진술이 단순한 스침이나 짧은 접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강한 접촉, 장시간 접촉, 특정 신체 부위 접촉을 주장하고 있다면 DNA 미검출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DNA가 없다”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처럼 수회 접촉 또는 강한 접촉이 있었다면 아무 흔적도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가”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신속하게 채취되었는지, 채취 대상이 적절했는지, 피해자 진술상 접촉 부위와 감정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DNA 미검출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자료로 위치시켜야 합니다.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이유, 연락처를 교환한 이유,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의미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정황을 저에게 불리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는 DNA 외에 어떤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하나의 증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왜 화장실 칸 문을 열어주었는지, 피고인이 왜 그 공간에 들어갔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현장 구조상 어떤 위치였는지, 이후 연락처를 교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나 기프티콘 제안을 했다면, 그 의미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각 정황이 성범죄를 뒷받침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갑 분실·분실물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DNA 미검출은 이 전체 구조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DNA 미검출은 중요하지만 절대적 무죄 증거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어떤 접촉을 주장하는지, 감정 대상과 시점이 적절했는지, 주장된 접촉의 강도와 DNA 미검출이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 연락처 교환, 현장 구조 등 다른 정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DNA를 전체 진술 신빙성 검토의 일부로 활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DNA 감정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접촉 내용, 현장 구조, 사후 문자 메시지를 대조해 미검출 결과가 항소심에서 어떤 방어 의미를 갖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DNA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상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접촉 횟수, 감정 시점과 채취 대상을 비교합니다. 이후 DNA 미검출이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 진술의 핵심을 흔드는 자료인지 판단해 항소이유서에 반영합니다.

DNA 미검출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항소심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전체 속에서 미검출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