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일로 준유사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두 혐의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저는 당시 대화와 이동이 가능했다고 기억합니다.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등에 대해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라 평가될 수 있고,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두 혐의 모두 핵심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어떤 행위를 특정하는지에 따라 준강간인지, 준유사강간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명보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신 것은 맞지만, 저는 대화가 가능했고 스스로 이동했다고 기억합니다. 결제 과정이나 택시 이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기억이 없어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준유사강간과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 공백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행동, 말, 이동 능력, 주변인의 진술, CCTV, 결제내역 등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겉으로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누가 장소를 정했는지, 사건 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멀쩡했다”는 표현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제가 이를 이용했다는 점은 억울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내용도 제 기억과 다릅니다. 준유사강간인지 준강간인지 다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은 행위 내용과 항거불능 상태가 모두 문제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택시 기록, 숙박 기록, CCTV가 모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성관계 또는 접촉 사실, 피해자 상태, 피의자의 인식, 행위 내용에 대한 기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해야 하더라도 그것이 준유사강간 또는 준강간 전체 인정처럼 기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은 모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핵심입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이 어떤 행위와 어떤 상태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기억이 없다는 진술, 항거불능 상태는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CCTV, 결제내역, 택시·숙박 기록, 사후 대화는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대조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유사강간·준강간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 행위 내용,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술자리 전후 동선을 분리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을 같은 방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두 혐의는 모두 항거불능 상태가 중요하지만, 주장되는 행위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를 먼저 대조합니다.

또한 음주 사건에서는 시간표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결제, 이동 경로, 숙박 기록, CCTV, 사후 대화를 순서대로 배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진술이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첫 조사 전 표현을 점검합니다.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은 모두 법정형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혐의명, 행위 내용, 객관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