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가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대출 상담을 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지시를 받아 현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총책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체 범행 구조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나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콜센터가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수거책이 돈을 받고, 전달책과 인출책이 피해금을 이동시키며, 계좌책이 통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분업 구조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말단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하지만 공동정범 여부는 역할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기망 과정에 관여했는지, 상부 지시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피해금 이동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범행 전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허위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을 날짜별, 역할별로 나누어 공동정범 평가가 과도한지 검토합니다.

저는 담당자가 보내준 위치로 이동하고, 돈을 받은 뒤 다시 지시받은 장소로 갔을 뿐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얼마를 받을지, 어디로 보낼지는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래도 피해금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능적 행위지배란 범행 전체 진행에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졌는지 보는 개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부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피해자 기망 과정이나 금액 결정, 전달 방식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신저 지시, 위치 전송, 실시간 보고 요구, 제한된 대화, 낮은 보수, 단기 가담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단 역할이라는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금수거와 전달은 피해금 이동의 중요한 단계이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주장은 미필적 고의 부인, 방조범 전환 가능성, 양형자료와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피의자가 무엇을 결정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어떤 지시만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도 한 번 더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조직을 알거나 피해자를 속인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운 경우 문제 됩니다. 공동정범보다 책임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방조범도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몰랐다”는 주장과 방조범 주장을 무리하게 동시에 내세우면 논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 부인이 가능한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방조범 또는 선처 전략을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방조범 전환 가능성은 피해자 기망 관여 여부, 범행 전체 인식 정도, 역할의 필수성, 반복성, 수익 규모, 상부 조직과의 연결성으로 판단합니다. 단기 가담, 제한된 지시, 낮은 보수, 범행 중단, 조직과의 단절은 책임 범위를 낮추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분을 분리하고, 방조범 주장이나 양형 전략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동정범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피해자 기망 관여, 상부 지시 구조를 분석해 책임 범위를 다투는 전략을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기록, GPS 이동 동선, 보수 내역, 피해자 대면 내용을 사건표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말단 역할 주장의 설득력을 보강합니다. 고의 부인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방조범 주장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를 자료로 분리해야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