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급하게 물건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가져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고 대마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물건이 대마와 관련됐다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마 관련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하거나 전달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내용물을 몰랐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방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몰랐다”가 아니라 “왜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전달 부탁을 받은 이유가 자연스러운지, 대가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비슷한 부탁을 받았는지, 대화 내용에 의심스러운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통화기록, GPS, CCTV는 억울함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반이나 은닉 방식이 아니라 인식 여부를 판단할 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물건을 전달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이 대마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볼까 봐 걱정됩니다. 지시한 사람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대화에는 장소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은 없었지만 수사기관이 “이상한 줄 알았던 것 아니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모로 평가되려면 단순히 물건을 한 번 전달했다는 사실보다 더 넓은 사정이 검토됩니다. 대마라는 점을 알았는지, 유통 과정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는지, 보수나 대가가 있었는지, 대화 내용이 범행 의사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의심할 사정을 알면서도 눈감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 주장을 하려면 당시 관계, 부탁의 자연스러움, 대가 없음, 내용물 미확인 사정, 이동 목적,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몰랐다”고만 반복하는 진술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휴대폰 기록 일부가 불리해 보인다면 전체 대화의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너무 억울해서 바로 가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하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거나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표현이 불리하게 쓰일까 봐 걱정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지시한 사람과의 관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첫 진술에서 모호한 표현이 남으면 이후 수사기관이 고의나 공모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을 하면 진술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 부탁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 유무, 통화기록, 메시지, 이동 동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알았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초 억울한 연루 사건에서 인식 여부, 공모 관계, 대화 맥락, 이동 자료를 분석해 첫 진술 전 방어 구조를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억울한 연루 사건에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검증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휴대폰 기록, CCTV, 통화기록, GPS, 양형조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결합해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 전후 생활 방식과 관계 구조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 없이 반복할수록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어 방향은 첫 진술 전 비밀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