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고 혐의가 바뀔 수도 있나요?
- 1.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 2.조사 중 강제추행이 유사강간으로 바뀔 수 있나요?
- 3.행위 내용이 애매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처음에는 강제추행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는 유사강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사실과 다릅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처벌도 얼마나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문제 되는 행위의 정도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 방식, 강제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문제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방식의 신체 내부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지속 시간, 피해자의 거부 의사, 사건 직후 반응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고소 내용은 강제추행에 가까운 것처럼 들렸는데, 피해자 진술이 추가되면서 유사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일부 흐릿합니다. 혐의명이 조사 중 바뀌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구체화되면서 혐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은 행위 내용을 세밀하게 나누어 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이 추상적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행위 내용과 부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혐의명이 강제추행에서 유사강간으로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었더라도 객관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일부 행위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명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수사관의 표현에 끌려가며 넓게 인정하면 이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대화, 장소 이동, 술자리 상태, CCTV, 결제내역, 사후 메시지를 기준으로 실제 있었던 접촉과 다투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가까이 있었던 것은 맞고, 장난스럽게 스킨십이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부인하면 거짓말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고, 일부 인정하면 유사강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접촉 사실 인정과 유사강간 혐의 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접촉은 있었다”는 말이 어느 부위, 어떤 방식, 어떤 상황의 접촉을 의미하는지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객관자료가 있는데 모든 접촉을 부인하면 진술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접촉을 단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일반적인 신체 접촉, 기억이 불명확한 장면, 피해자 진술과 다르게 설명해야 하는 장면을 분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툴 때는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고,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조항 | 법정형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등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징역 |
| 공통 쟁점 | 폭행·협박 | 강제성 |
| 핵심 자료 | 진술·CCTV | 행위 특정 |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이 함께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당했다고 진술하는지, 그 진술이 사건 전후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접촉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말해야 하며, 일부 접촉을 인정한다고 해서 유사강간 혐의까지 인정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CCTV,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행위 내용, 접촉 부위,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를 분리해 혐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혐의명을 단순히 경찰이 말한 표현 그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기록상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객관자료가 어느 설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대응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 조사 전 피의자 진술의 폭을 조절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인정은 위험하고, 무리한 전면 부인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정할 사실, 확인할 사실, 다툴 사실을 나누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비슷한 성범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정형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혐의명이 유동적인 사건일수록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자료와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