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일이 3일 뒤입니다. 상대방과 만난 사실과 술을 마신 사실은 맞고, 신체 접촉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불안합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특정한 성적 침해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조사에서는 단순히 “만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의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부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3일 전에는 사건을 단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만남 전 대화, 사건 당일 동선, 신체 접촉이 발생한 장면, 피해자 반응, 이후 연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사실을 나누면, 조사 중 압박 질문이 들어와도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가까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에 가까운 접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전부 부인해야 하는지, 일부는 말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모든 접촉을 부인했는데 CCTV나 대화 내용으로 일부 접촉이 확인되면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말을 너무 넓게 하면, 수사기관이 유사강간 행위까지 인정한 것처럼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부위, 방식, 시간,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 준비에서는 세 가지 분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객관자료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기억이 불명확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과 다르게 설명해야 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말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후에도 대화가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한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말하면 제 태도가 나빠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툴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안전할까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 방식, 당시 거부 의사, 사건 직후 감정을 일관되게 말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핵심 자료로 봅니다. 피의자가 이를 다투려면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시간대와 장소에서 어떤 자료가 다른 설명을 보여주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항의했다고 진술하는데 사건 직후 대화 내용이 다르게 보인다면, 그 지점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후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비난보다 자료 분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경찰조사 전에는 문제 된 행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 그 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지,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접촉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유사강간 혐의 인정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감정적 반박보다 진술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첫 조사 전 인정할 접촉, 다툴 행위, 기억이 불명확한 장면을 분리해 진술 충돌 위험을 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예상 질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으로 유사강간 구성요건을 확인하려는지 분석하고, 피의자 진술이 불필요하게 넓게 기록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접촉이 일부 있었던 사건일수록 세밀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측과 단정을 줄이고, 사실 중심의 답변 구조를 마련합니다.

유사강간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접촉이 있었다면 더더욱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조사 3일 전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